15: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장마철 건설현장 관계부처 합동 점검(석간)
◇보건복지부
8일(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중·대형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 절감 추진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시행(석간)
△약사법 시행령...
전반적으로 고용 흐름이 둔화하는 가운데, 30·40대 여성만 미혼 인구 증가 등 영향으로 고용률이 오르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액 증가, 카드승인액 증가, 해외여행객 입국자 수 증가 등을 근거로 향후 고용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취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5일 KBS ‘뉴스인’에 출연해 취임 후 2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0만평) 유치 △송탄상수원보호구역(1950만평) 해제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소개하고, 향후 시의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재범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 예방 정책 추진에 대한 업무를 맡는 ‘마약 재활팀’을 새로 만들어 2026년 5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엄정한 단속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판단해 마약 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창범 팀장은 ‘메타버스 지원사업 주요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기존 메타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정책 현황에 대응하는 중점 추진과제와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경기테크노파크는 정부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을 7억에서 65억으로 대폭 늘려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총 139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제조 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주체별 네트워킹을 통한 수요기반 정책 기획 및 발굴 △전용 교육장(DX아카데미)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주요 내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정책 실현 및 확산을 위한 협력 △정부의 디지털혁신기술 도입 지원사업 공동 참여 △기관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데이터 공유·연계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발굴 및 상호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협업 등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디지털기술 발전과 함께 고객들의 요구와 기대도 한층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등을 공유했다.
올해 4월 1일 자로 제9대 전상연 회장으로 취임한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에 혁신과 변화가 선행돼야 시장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안정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상인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중기부, 소진공, 전상연, 전문가 등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3일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오영주 장관은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4개 시․도 지회장 등과 전국 시장별 애로사항과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올해 4월 1일 제9대 전상연 회장으로 취임한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에 혁신과 변화가...
오 시장은 서울런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자는 정부와 협의가 녹록지 않다고 했고, 한 후보는 “중간(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 문제이지, 소득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화답했다.
한 후보는 오 시장과 식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약자·서민·중도 정책 중 실증적으로 성공되는 것들을 (당에서) 수용할 게 많이 있다”...
특별 지원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면서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부총리급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자사고...
상반기 ESG 주요성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준수, 전기차 도입 확대 등 정부 친환경 정책에 적극 참여한 것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농업인을 위해 캐시백 지원, 금리 인하, 전용상품 출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반기에는 ESG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NH ESG...
당장 다음 달에 있을 해상풍력 입찰부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서 기대가 큰 상태이며, 유럽 해상풍력 기자재 수급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의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과 전력난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관련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투자와 판매를 허용했다. 이번 민영화로 지난해 발표한 2021...
(65% 미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은 중국산이 아닌 역내 현지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내 활동하는 우리 기업 또한 IRA 및 반도체지원법이 규정하는 역내 혹은 우방국 조달비중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한·미, 한·유럽 정부 간 새로운 협력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의 더 세분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대표는 "정부 측에서 원 생산자인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표본데이터를 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CBAM 대상 필요 업체들을 군집시켜 스마트...
정부는 EU CBAM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중진공(중기부) 등을 통해 컨설팅, 인프라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수출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EU 수출액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친환경 설비 구축과 EU CBAM 검증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출 포기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김기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그리고 친환경 산업을 붐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정책적으로 다 염두에 둬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해 수출 기업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기업과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 등 더 폭넓은...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28GHz 신규사업자에게 향후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계없이 시장진입 초기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로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정책을 믿고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로밍...
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분야 자금공급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AI 분야에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산업의 자금 수요와 투자수요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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