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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가 종료에 따라 (통과하지 못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의 안에는 여가부는 존치하는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
    2024-07-02 18:10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2024-07-02 14:59
  • [속보] 尹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적극적 협조 당부"
    [속보] 尹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적극적 협조 당부"
    2024-07-02 10:17
  •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정부 실질 소통 강화"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정부 실질 소통 강화"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2024-07-01 11:14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우선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4-06-30 14:26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금융혁신기획단’은 설치 6년 만에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2024-06-25 14:00
  •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국민의힘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워 국가 주도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2024-06-19 16:23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언급한 'R&D 카르텔' 대응 차원에서 황 의원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가 핵심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발의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과 함께...
    2024-06-10 16:41
  •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5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2024-06-05 16:06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먼저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2024-05-31 11:23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이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2024-05-29 16:58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2024-05-28 17:54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단,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하나의 개정안에 담겨 발의되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관가에선 두 개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점친다. 그렇다고 여가부 존치가 확정되는...
    2024-05-09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4-04-28 08:57
  •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유 대표는 “첨단재생의료개정안(첨생법)이 통과되며 내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쓰일 수 있다”며 “한국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오가노이드가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 이사는 “국내에서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2024-04-26 16:29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관련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2024-04-24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신규공무원 ‘청렴학교’ 운영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 개최 1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3:30 신규 예산사업...
    2024-04-14 08:56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원래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됐다.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2024-03-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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