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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패널 토론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지속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모호한 선전(promotion)보다 건실한 선례(proof)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가상자산법은 기존 법체계 밖에서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산을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시장 발전...

2024-08-27 14:00
‘입시 개편에 목소리 낸’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대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언

이 실장은 “다른 정책들은 실행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고, 중장기 성격이 강하다”며 “비례제는 대학이 나서서 도입하면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 없이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완화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다.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한 정종우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도 “지방 국공립대 등을...

2024-08-27 14:00
KB증권, 증권사 최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전용관 오픈

또한 정부에서 올해 2월 기업가치 제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전개하면서 KB증권도 지난 3월부터 정부 정책과 발맞춰 Again BUY KOREA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및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 등 주요 일정을...

2024-08-27 13:29
자율주행 인공지능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학생·연구자·일반인들이 정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대회”라며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기술 개발 경험을 쌓고 실전 역량을 갖추어 혁신적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2024-08-27 12:00
여가부, '성평등 개선' 정부정책 3789건 개선

정책개선 이행률 53.9%…전년 보다 4.2%p↑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 비과세 여성가족부가 정부 정책 3789건을 개선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여가부는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7501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3789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49.7%)보다 4.2%p 높아진 53.9%를 기록했다....

2024-08-27 12:00
쌀 적정생산 정책에 벼 면적 1.5%↓…생산비 부담에 고추 2.6%↓

벼는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정책 추진 영향, 고추는 생산비 증가 부담 등으로 해마다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벼·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5%(1만298ha) 감소했다.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 정책 등으로...

2024-08-27 12:00
금융위, 핀테크 우수기업 'K-Fintech 30' 2차 선정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기업 중에는 10년간 부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한 기업, 정부와 핀테크지원센터의 초기 지원을 통해 창업하고 성장한 기업, 아세안(ASEAN) 시장을 개척해 금융IT 기술을 수출한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있다"며 "핀테크 업계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정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 한도와 금리조건 우대 등...

2024-08-27 12:00
“인증서 부담만 3조”…EU ‘CBAM’ 도입에 철강업계 ‘우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2025년 이후 기업들은 EU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CBAM 인증서 구매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무상할당비율을 낮추거나 탄소 가격을 높이는 것은...

2024-08-27 12:00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또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며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2024-08-27 11:30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상 재정안정 목표다.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2024-08-27 11:0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점포 철거 400만 원 지원…경제활력 키운다 [2025년 예산]

2025년 정부 예산안, 경제활력 확산 집중R&D 예산 11.8% 늘어…분야별 재원 증가율 최고반도체 저리 대출 4.3조 원 공급 등 첨단산업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새출발을 위한 점포철거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인상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2024-08-27 11:00
신보, 2024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87명 채용

서류전형→필기 전형→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연간 최대 규모로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서 “신보와 함께 미래금융의 변화를 선도할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7 10:32
트럼프, 아프간 철수 놓고 해리스 압박

당시 바이든 정부는 무리한 철군으로 인해 아프간 내 혼란을 가중했고 그 결과 많은 사상자를 유발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야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전사자 유족을 무대에 올리는 등 아프간 문제를 지지율 올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NGAUS 총회에 앞서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고 아프간 전사자...

2024-08-27 09:58
"간호사 현재 번아웃 상태…불법 의료 근절하고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마지막으로 송 부위원장은 "국민도 동의하고 의사들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며 "의사 단체 역시 최우선으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또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국민도 신뢰하고 대화의 장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8-27 09:52
우진엔텍, 채용인력 증가…해외 사업 가능성 타진

이번 정부의 친원전 정책 전환으로 가동 운영 인력의 충원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우진엔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해체분야 현장 실증사업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원전 해체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갖춘 방사능 측정시스템의 개발과 실증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총 89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2024-08-27 09:00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에 저탄소 전환 자금 공급 독려"

그는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로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난해 4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은 420조 원, 민간금융회사는 283조 원을 저탄소 전환 자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024-08-27 09:00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약세 전망…재료 부재 속 금리레벨 부담

신 위원은 "국내 주택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정책도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간밤 미국 채권시장은 재료 부재 속 레벨 부담이 작용해 약세 마감했다. 최근 미국채가 강세를 이어온 만큼, 금리는...

2024-08-27 08:55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알루미늄·철강엔 25%

캐나다가 이번에 중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 방침을 내놓은 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을 의식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캐나다에서 생산된 150만 대 경차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앞서 EU는 오는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도 중국산...

2024-08-27 08:43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9월 금리인하 확실’ 호재 vs 엔비디아 실적 관망 교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 잭슨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을 하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고조된 영향이다. 또 3M(1.54%), 월트디즈니(1.35%), 아메리칸익스프레스(1.03%) 등 경기민감주와 소비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인공지능(AI)...

2024-08-27 08:21
[오정근 칼럼] 한국 금융 ‘빅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암흑기를 지나면 좀 나아지려니 했으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애꿎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만 이전해 간다고 난리다. 현재 한국의 금융산업이 전체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안팎이다. 한때 금융위원장이 10년 안에 10%로 올린다는 야심찬 ‘10-10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한 높은 규제 속에 공염불이 되고...

2024-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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