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된 질병청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보고서(주관연구기관 대한재난의학회)는 “(오염수와 관련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핵종 제거설비(ALPS)의 정화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부정책연구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을 보면 신설ㆍ변경사업의 협의 조정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안건 수용 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건 처리 결과 안건의 수용 비율은 2013년 67.2%에서 지난해 42.3%로 낮아졌다. 반면 불수용은 2013년 0건에서 2014년 16건으로 22.5% 증가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