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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과 민간위원 참석한 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간사는 조달청...

2024-09-20 15:00
한덕수 "비상진료체계 차질없이 가동…4대 개혁ㆍ저출생 극복 더욱 박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매우 다행스럽게도,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2024-09-19 10: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점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9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9일(목)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일(금) △2024년 ‘담배없는 폐(肺)스티벌’ 개최 ◇환경부 19일(목)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9-18 08:45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을 3% 올리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다....

2024-09-13 16:01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체계는 시장 상승분과 함께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구조에서 인위적 상승분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시장 급등 등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 체계에 따른 공시가격은)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해 국토부...

2024-09-12 16:01
한덕수 "추석 명절, 가용자원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남아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2024-09-12 10:07
한덕수 "추석 응급실 쏠림 최소화…'블랙리스트'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어제부터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청에서는 환자이송체계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협업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응급실의 진료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2024-09-12 09:31
최상목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세, 경계의식 가지고 관리"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2024-09-12 08:30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현행 주택법상...

2024-09-12 07:30
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초부터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회원사들의 투자 모멘텀...

2024-09-12 07:30
상반기 국토부 청년인턴 153명 수료… 우수 인턴엔 ‘장관상’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인턴 정책연구 경진대회 및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ㆍ도시ㆍ항공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과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53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부처 특성을 반영해 항공관제, 시설, 전산‧공간정보, 행정, 외국어 등 9개 분야로 선발했다....

2024-09-12 06:00
정부, 연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첨단분야 주요 기업, 대한상의, 연구기관으로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현황, 인재활용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해외고급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2024-09-11 11:30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담화 발표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 담화문은 응급 의료 종합 상황 및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담화 발표 이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09-10 15:33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2024-09-10 15:31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 과세 체계의 일관성,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2024-09-10 11:37
추석 연휴 일평균 7931개 병·의원 진료…추석 당일에는 1785곳 [상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며 “이는 2024년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2024-09-09 15:15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국토부는 9일 박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1달을 맞아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8·8 대책과 이어서 지난달 21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금리 인상 등 수요 규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내놨고, 이후 한국부동산원 주간...

2024-09-09 15:00
대입 수시접수 시작…교육부 "의대 정원 변동 불가"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의 68%(3118명)를 선발한다. 이는 2024학년도 의대 수시·정시를 포함한 총 모집인원(3113명)보다도 소폭 많은 수준이다....

2024-09-09 13: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공주) △공정위 부위원장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한국해사주간 개회식(부산) △2024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발표(석간) △‘제8회...

2024-09-08 08:25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병상 3배로 늘리고 치료제 비축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현안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향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 팬데믹(대유행)의 유력한 후보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지목했고, 최근 병원성이 높은 동물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들이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면서 인체 감염...

2024-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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