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올해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바꾼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1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상황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늘봄학교 전면 시행, 저출산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즉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새해 업무보고 형식을 빌렸지만,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대책이 줄줄이 쏟아졌다.
어느 하나 빠트릴 것이 없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 절차를 후 순위로 미루고,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고, 10일에는 '주택'을 주제로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도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로 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이 (업무보고에) 참여하게 되고, 주제별로 묶어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성을 강화해, 그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활기차게 논의할 수 있는 곳에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라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프로그램도 국방부, 경제부, 과학부, 산업부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완성한 융복합형 군대양성 프로그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이버 탈피오트’나 ‘사이버 예비군’을 만들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융복합형 선진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싶다.
초점을 맞췄다"며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돼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대통령실 내부 보고 등 일상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야전에서 현장의 애로를 듣고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고민해 서로 격려하며 소통을 강화할 생각이다."(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야전 산업부'를 외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새해부터 현장을 누비고 있다. 연일 기업과 소통을 이어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에도 동행해 각종 업무협약(MOU) 체결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앞장섰다. 산업부...
연금개혁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통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교육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별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산업부의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창양 장관이 '야전 산업부'를 자처해 개최됐다. 이 장관은 수차례 현장을 나가 야전 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해부터 직접 발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지난해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를 통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과 지역기업 투자 애로 해소 등...
김 실장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일자리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며 “금년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로서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먼저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부처별로 신년 업무보고 하고 있다”며 “금년에 경제가 좋지...
이는 윤 대통령이 최근 기획재정부 등 몇몇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언급한 내용들이다. 다만, 연설문 초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마음이며, 연설 직전까지 어떤 키워드를 쓸지 역시 대통령만 알 수 있다.
대통령 관계자는 "이같은 틀 안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올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달성과 평택 고덕신도시 사업일정 준수, 현장 안전관리 등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LH의 역할이 크다"며 "4000가구에 육박하는 고덕지구 주택용지 적기 매각과 하반기 사전청약을 위한 인허가 일정을 준수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