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의 배우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했다. 당시 5월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자만 13명에 달하는 등 후보 난립 양상을 띠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아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 조항은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그 선물을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선물들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10만 원 이하의 선물들은 공직자 개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간 오고 가는...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83년 제2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NH농협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봤다. 김용환·김광수 전 회장 등 과거 농협금융 회장이 2년 임기 후 1년 정도 연장한 사례가 있었던 데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서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려 벼랑 끝 협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네거티브가 극단까지 달했다. 국민의당은 오 후보 측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상왕론’을 제기하며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안 후보에게 그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여상황제’라고 맞받았다. 이에 안 후보가 김 위원장의 부인이 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심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1.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런 글귀가 서울...
하지만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의존하면 시장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을 수도 없게 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감정원 통계)만 취하는 여권의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뭉쳐 만들어내는 집단적 확증편향은 정책 수립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 대상 1호다.
확증편향은 속성상 소통을 거부한다. 굳이 다른 주장과 견해를 귀담아들어 심적인...
초선 다수는 친문이 상당수 포진돼 친문 그룹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초선에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포함한 청와대 출신만 15명이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영입을 주도한 영입인재 15명, 문재인 정부 공직자 출신 4명도 친문 성향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초선 의원들의 마음이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당선인은...
공무원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자윤리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공무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이런 폐쇄적인 심사의 단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달 19일 해당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해 국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포안이 정부에 이송되기까지 최대 2달...
리니지...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원…10명 중 8명 작년보다 늘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지난해 기준 신고재산(배우자·부모·자녀 포함)이 평균 24억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89인의...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특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에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선임됐다. 각 교섭단체 간사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곽대훈 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다.
4차산업혁명특위(4차특위)도 활동을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 특위에서는 신기술 기반 산업 분야에 대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력 등 ‘고위공직자 7대 배제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청문회 통과에 유리한 국회의원을 인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경위야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내각 완성이 다른 정부 때보다 더 늦었다.
현직 장관들 중에는 소관 업무에 대해 아는 게 없고...
야당에서 이념 성향을 문제 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도 높은 정책 검증을 예고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강 후보자와 함께 7일 청문회를 치르게 돼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 청문회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후보자는 ‘유리천장’을 깬 최초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주목받았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과...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 철학을 현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면서 “우리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까지 공직자들은 이 점에 대해 우리와 감이 다르다”고 일갈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위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한 성장, 고용 분배가 골든트라이앵글 이루며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조 수석은 참여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을 거친 뒤 2006∼200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 근무 이후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교수를 지냈고,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직후인 2011년 12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에 발탁돼 2015년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며 이번 대선기간 문 대통령...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냈을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임 실장은 “사실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으로서 정부 전체에 균형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며 “여성운동과 청와대, 서울시에서의 행정경험 등을 바탕으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인사 디자인을 실현해줄...
1986년 환경청(현 환경부) 홍일점 공무원으로 출발한 이 전 위원장은 행시 29회로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여성 감사관으로 임명됐고, ‘환경부 최초’라는 타이틀을 독차지했다.
그 다음을 잇는 박미자 청장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환경부 역사상 최초 여성 지방환경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박 청장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