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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에 정부 사활 걸어라 [마감 후]
    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에 정부 사활 걸어라 [마감 후]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연금, 의료,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임기 후반기에 구조개혁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지율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한 첫발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손뼉을 쳐주고 싶지만, 구조개혁의...
    2024-10-02 06:00
  • 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에 첫 사과 "안타깝고 미안"…의협 "긍정적 변화"
    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에 첫 사과 "안타깝고 미안"…의협 "긍정적 변화"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2024-09-30 20:48
  • 최상목ㆍ이창용..."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한 목소리
    최상목ㆍ이창용..."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한 목소리
    한은 총재의 기재부 방문 정부 수립 이래 처음...韓경제 구조 개혁 논의이창용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 맞추는 방향으로 구조개혁 추진해야"최상목 "IT·수출 강국 한국,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에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라는...
    2024-09-30 16:00
  •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2024-09-30 15:40
  • 한의협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부족…한의사 활용방안 고려해야”
    한의협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부족…한의사 활용방안 고려해야”
    윤 회장은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사 수 확대보다 4~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면서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증가 폭 축소도 가능하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2024-09-30 14:36
  • 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 입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냐"
    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 입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냐"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8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2024-09-30 13:28
  • 기재부 찾은 한은 총재...최상목 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기재부 찾은 한은 총재...최상목 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 부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금통위가 (다음 달) 11일에 있다"며 "현재 일어나는 정부 정책이 주는 효과는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금통위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을 비롯한 구조개혁에 대해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2024-09-30 13:28
  • 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정책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30일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9-30 13:23
  •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며 “윤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래서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주장하고...
    2024-09-30 10:54
  • 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여사특별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2024-09-30 10:39
  • [단독]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단독]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부실채권 잔액 전년말 대비 57% 급증60년 만의 회장 직선제, 정부와 중앙회 차원 혁신안 효과 없어관리감독 체제 정비 최소 1년 소요 올해 상반기 지역 단위 금고가 내준 전체 대출 중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이 16조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된 금고가 늘어나면서 6개월 새 6조 원...
    2024-09-30 05:00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그러면서 “내년 1~2월쯤에는 경사노위에서도 연금개혁 논의와 발맞춰 1차 논의 결과 보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그간의 논의사항 등에 대한 공유가 그쯤에는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정부 개혁안 발표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 계속고용‧정년연장도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속고용‧정년연장은 노사정 간 견해차가 큰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4-09-29 15:05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경사노위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으로 속도가 붙은 ‘계속고용‧고용연장’ 논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 발표로 계속고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내년 1~2월쯤에는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고용연장과 관련해서도 1차 논의 결과 보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9%인...
    2024-09-29 14:54
  • 韓-英, 첫 경제금융대화…G20 재무·다자은행 개혁 등 협력 논의
    韓-英, 첫 경제금융대화…G20 재무·다자은행 개혁 등 협력 논의
    양국 재무부간 경제·금융 협력채널…지난해 신설합의다자협력·경제성장·기후위기 대응 등 경제현안 논의 한국과 영국의 재무당국이 첫 고위급 경제금융대화를 갖고 주요 20개국(G20) 재무 분야,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다자협력 주요과제와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린지...
    2024-09-29 12:00
  •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빈부 격차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분 낙인 찍는 ‘후커우’ 제도…농촌→도시 이동 안 돼 중국 정부도 이러한 ‘계층 침체’에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2019년 공산당은 사회 계층 이동을 주제로 한 정책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해당 문서엔 '계급'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2024-09-28 07:00
  • “‘독대 요청’은 기우제?”...때릴수록 커졌던 한동훈의 속내
    “‘독대 요청’은 기우제?”...때릴수록 커졌던 한동훈의 속내
    윤 대통령과의 만찬 독대가 무산되고 향후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와 구분되는 여당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결단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렇게 독대 요청을 하는데 계속 안 받아진다? 그러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결단하기 위함으로 그 결단은...
    2024-09-28 06:00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보 10조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보 10조 투입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7월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방향 발표 후 의료현장, 전문가, 학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날(26일)...
    2024-09-27 12:27
  • [노트북너머] 웹3, '존재감' 없는 정부
    [노트북너머] 웹3, '존재감' 없는 정부
    “정부는 웹3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및 법률 개혁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데이터 인프라 및 비즈니스 부문 전반에 신기술(블록체인)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언론 진흥재단 기획취재 지원사업을 통해 방문한 일본 최대 규모의 웹3 콘퍼런스 웹X(WebX) 첫날, 영상으로 전달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축사 중 일부다. 웹X에는...
    2024-09-27 05:00
  • 박상우 장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건설 분야 협력 ‘시동’
    박상우 장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건설 분야 협력 ‘시동’
    26일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이달 23~25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플랜트 건설사업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고 스마트시티와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23일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Baymyrat Annamammedov) 건설ㆍ산업부 총리와 만나 투르크메니스탄 내 주요 플랜트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2024-09-26 10:46
  •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이걸 추진하겠다는데도 욕을 먹는다. 정부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신뢰 확보가 우선이다. 정책과 메시지를 명료하고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관료조직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처에 충분한 재량과 유인을 줘야 한다. 회의와 행사, 브리핑을 통해 메시지의 ‘양’만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24-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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