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정치권에선 한껏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지만, 과도한 증인 채택으로 이미 “국감병이 도졌다”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도 민간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소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을 채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KT 최대주주 변경...
30일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오후 3시 37분께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앞서 25일 281명의 기관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 총 33명에 대한 채택을 의결했다. 당초 34명에 대해 의결하려고 했으나, 회의 과정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한단 취지다.
정무위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직원의 횡령 등 올해만 네 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한 NH농협은행의 이석용 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종룡 회장과 이석용 행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10일로...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국정감사(국감) 일반 증인과 참고인 1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 명단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가 포함됐다. 배달앱 수수료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질의가 예상된다.
강 대표가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은 최근 자영업자 사이에서 ‘배달앱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고...
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MBK파트너스ㆍ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장형진 영풍 고문, 최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국감 증인 신청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등에서 증인 후보로 거론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국정을 감사하자는 것인지, 기업을 감사하자는 것인지 헷갈리는 모양새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는 유독 그런 행보가 두드러진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금융회사 CEO를 향해 "국감에서 두고 봅시다"라고 소리쳤다는 일화는 금융권에서는 유명하다.
국회는 기업들이 국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달 7일 예정된 가운데 유통업계 주요 기업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과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어 증인 선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17일은 금융감독원, 22일은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무위는 해당 일에 기관증인, 일반증인을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국민의힘은 추석 전 1차 신청을 마친 후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감 주요...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멤버십 월 회비 인상 발표 시점인 4월 이후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현재까지 빠지지 않았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천 단장은 "청문회를 통해 강제력이 있는 증인 소환과 자료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시기상 청문회를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일정을 고려해 국정조사 추진 시기와 방법·방안 등을 판단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점검도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2시 TF 차원에서 피해자와의...
앞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쿠팡 직매입 대금 지급 속도가 지지부진해 중소상공인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역시 이번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근거로 현장조사에 나선 상태여서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규모 등에 대한 제도 점검과 칼을 빼들 가능성이 높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면서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관련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상장...
하지만 강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HMM을)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산은은 "강 회장의 이런 언급은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무마했지만, 정부와 여권이 주장하는 HMM 매각을 위한 '신중론'에 강 회장도 힘을 실으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공천관리위원회위원인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출신 다수가 영남 등 '양지'에 공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분들이 당을 위해 어려운 지역이나 험지에 출마해주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배분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험지나 매우 어려운 지역에 가신 분들에...
두 업체 모두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MBK파트너스가 소유한 bhc의 경우 2022년 7월 치킨 가맹점의 필수품목인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번에 61%나 올리면서 점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비판이 계속되자, 같은 달 다시 공급가를 낮췄다. bhc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점주가 부담하는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비율이 다른 주요...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꼬집으며 정책금융상품은 '나이 제한' 등을 들어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고,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40~60대가 803건이나 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금융사는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KPI)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ELS를 많이 판 직원에게...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된 개인자금은 1조478억 원, 수익자 수는 총 2만7187명이었다.
한편, 대체투자 업계에서는 올해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