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온갖 이슈로 정무위 출석 1순위인 금융회사 대관 업무자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의원회관을 드나들면서 회장님, 행장님이 불려나가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 국감을 추수에...
금감원은 그간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무위 질의에 참석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의 제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OU는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됐다.
금감원은 반기마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규모를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태다. 6월 이후 정산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1조...
강 회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금융부문 업무보고에서 '부산 지점으로 대부분 인력을 옮겨 본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있느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다양한 법적인 논란이 있어서 쉽게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다"고 답했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책해야 하는데 부위원장에게 보고 받는다는 자체가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 중에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회 정무위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은행 이자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법안 6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산자위를 지망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동해 석유 관련한 산업부 관계자가 여당 의원실에는 가는데, 야당에서 부르면...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미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준수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 지배법 상 근거를 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강하게 갖고 있고, 좀 더 연구해서 정무위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올해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도 5급 1명으로 줄인다.
가상자산 업계와 관가에서는 수년간 FIU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문제가 이어지자, 아예 정원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을 검토할 당시 FIU 현원 부족 문제를...
해야할 일은 많지만 인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됐다는 후문이다. 또 가상자산검사과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하는 고파이 투자자들의 민원까지 시달렸다.
가상자산검사과를 비롯해 FIU의 정원 미달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금융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FIU에...
방지에 업무가 특화돼 있어, 현재 불거진예치 서비스의 횡령 · 배임 의혹 등은 수사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FIU 관계자는 “(FIU)는 자금세탁 거래법 특정금융거래보호법에 따라 자금세탁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사기라든지 횡령 배임은 수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대안) 제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명시한 내용은...
올해 2월 기준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60명(정무위 업무보고)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3664개다. 신종 사기 수법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기 인력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기 힘든 구조다. 모니터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업계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 내부 목소리다....
이어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박정훈 FIU원장의 발언은 상기와 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 등의 일반적인 절차와 처리과정 등에 대한 현행 제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원장은 11일 정무의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정보를 검찰에 넘긴 이유'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정무위 관계자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보다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 부원장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09%로 제자리였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치는 하락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체 대출 규모가 50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증권사 자기자본(74조 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정확한 수치가 맞느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숫자를 마사지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십여 년간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4년째 공회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료계가 마침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논란에 대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민간 기업인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 결정에 압박을 가하며 오락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