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는 이 지사가 도지사로서 증인 출석해야 하고, 정무위에선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금융회사 측 증인들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캠프에 따르면 이 지사가 국감을 피해 지사직을 사퇴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져 가능성은 작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조와 특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의당마저 이날 이 지사에...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구 실장은 실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자체에서...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어제도 간사회동을 하는데 조국 관련 일체의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음주 예정된 국조실과 금융위 국감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증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가 투기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국무조정실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결되지 않은 장기 갈등 사안 등을 중심으로 갈등과제 25개를 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갈등 소지가 큰 이슈는 국무조정실이 총리를 보좌해 대책을 마련하고 갈등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이 꼽은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수능개편...
여야는 또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도 가능한 한 의결,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또 이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를 열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증언 확보에 나섰다.
정무위는 지난 11일 현 부총리를 포함한 기관증인 15명과 일반증인 16명, 참고인 5명의 명단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정보유출 피의자인 KCB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국정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청문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협의를 통해 현 부총리를 포함한 청문회의 기관증인·일반증인 명단을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 같은 내용을...
우선 정무위는 지난 7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조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차례로 방문해 실태조사를 마친데 이어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1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와 관련, 전산센터 등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은 이날 KB국민카드 전산센터, NH농협카드·롯데카드 본사,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차례로 방문해 미흡한 사후대책 등을 질타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제가 국민카드를...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세부일정과 기관보고 출석 증인 41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리는 기관보고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6개 부처 기관장을 비롯해...
이와 관련해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증인 채택과 검증 및 처벌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조와는 별개로 당내 ‘개인정보 보호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및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투트랙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 유일호 의원은...
이번 정무위 국조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더불어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사장과 이번 사건의 당사자 격인 KCB 사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간사는 금주 중 협의를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한 뒤 1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 계획서를 보고한 후 정무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정무위는 오는 7일엔 1억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국조와 청문회가 동시에 실시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시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2월 말까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 입법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이에 따라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조만간 국조 계획서 채택을 위한 조사 기간과 범위, 증인 채택,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조에서 국민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전화 권유’ 대출·영업 전면 금지 등 정부...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게 됐는데 문방, 정무, 국토해양 중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들 상임위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을 벌리자는...
‘론스타 국조’에 찬성한다는 다른 의원도 “이럴 거면 국조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사실상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취지의 현안보고를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현재까지 비금융회사로 확인된 회사가 없어 산업자본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편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국조에 대한 찬반을 떠나 론스타 문제의 본질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데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 국조가 실시되면 론스타를 직접 겨냥했던 정계 칼날이 방향을 틀어 금융당국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정의 문제점과 이런 원죄를 피하기 위해 최근 산업자본 여부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