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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법안소위(서울) 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울)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024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검역본부, 세계 최초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 상용화 △인공지능(AI) 기술로 달걀 안 낳는 닭 찾아낸다. 26일(목) △농식품부...
    2024-09-22 09:17
  •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달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국회 예산소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지낸 예산∙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2024-09-10 08:57
  •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여당에서 은행권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당 비율은 최종 0.06%로 여야...
    2024-08-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2024-08-25 08:51
  • 금감원, 미래에셋증권에 계열사 ETF 매매내역 등 제출 요구…‘ETF 몰아주기’ 조사 속도
    금감원, 미래에셋증권에 계열사 ETF 매매내역 등 제출 요구…‘ETF 몰아주기’ 조사 속도
    앞서 금감원은 계열 자산운용사 ETF를 우선으로 사주는 소위 ‘매출 늘려주기’가 성행한다는 국회 지적에 다수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신한자산운용 계열 15개 금융사가...
    2024-08-16 13:10
  •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계열 자산운용사 상장지수펀드(ETF)를 우선으로 사주는 소위 ‘금융권 매출 늘려주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TF 시장은 최근 150조 원으로 성장하며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2024-08-11 07:29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대표 후보가 제기한 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혁신당이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수도 있고, 법안소위 1소위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2024-07-12 14:45
  •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현재 18개 상임위 중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곳은 4개(법사위·환노위·과방위·문체위)뿐이다. 채상병 특검법·노란봉투법 상정 등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반발해 여당이 회의에 협조하지 않은 탓이다. 간사 선임에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법안 논의를 위해선 각 당 간사 간 조율이 필수적인데, 산자위·정무위·예결위 등 7개 상임위는 아직 간사 선임조차...
    2024-07-08 14:16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시사한 여권의 중점 법안 중...
    2024-06-25 17:15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3선 국회의원 출신에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장(19대), 정무위원장(20대)을 맡았던 김 회장은 금융권에 대한 넓은 시야와 타고난 설득력으로 업계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지난해 6월 GA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 근절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 백방으로...
    2024-06-21 10:25
  •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듯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밀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2024-06-03 05:00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는 물론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4-05-28 20:09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은 이 개정안으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통과를 거세게 반대해 왔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안은 강제성이 다소 약화했다. '시정조치' 제재는 남았지만 '과징금'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가맹점주가 본부에...
    2024-05-28 20:0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05-14 17:18
  •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여야 물밑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2024-04-23 16:26
  •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특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명횡재‧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정권심판론 바람을 타고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친위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개표율이 98%를 돌파한 11일 오전 4시 30분,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텃밭’인...
    2024-04-11 05:32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공공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는 익명 보장을 전제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소위 ‘블랙아웃’ 시기에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발표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했다”라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몇 달...
    2024-04-07 15:23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 중증·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보상'은 확대하고, '경증 환자 보상'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대신 비(非) 중증 환자가 지역 종합·전문병원에 이송될 경우 관련 보상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로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2024-03-06 18:23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출발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에 계류되어...
    2024-03-05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4-0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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