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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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은 "정당 해산 심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 해산 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본질에 내재된 법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해산된 정당 소속...

2021-04-29 11:47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법 113조 1항은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B 씨 등은...

2020-10-09 09: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8-03-22 16:06
박한철 前 헌재소장,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박 전 소장은 재임기간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 등 헌재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심리했다.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휴식을 취했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국회 청문회 당시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문회 질의에는 없었지만 임기를 끝내면 변호사 개업을...

2017-08-16 09:18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 정치적 논란 우려 내부 참고용 국한

헌재는 통상 한 사건이 종결되면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든다. 연구용 기록 목적이다.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도 자료집만 제작됐다. 이에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 남다른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서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전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2017-03-26 15:09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검찰국장 안태근, 대검 공안부장 정점식…검찰 고위간부 인사(종합)

안 검찰국장은 검찰 제도 개혁 분야에서 활약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손꼽혀왔다. 정 공안부장은 지난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맡아 진두지휘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법무부 차관에는 김주현(54·1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고검장에는 김현웅(56·16기) 법무부 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전고검장에는 조성욱(54·17기) 광주고검장...

2015-02-06 20:03
이석기 판결에 與 “절반의 단죄” 불만…野 “종북몰이 제동” 환영

한 대변인은 특히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내란음모...

2015-01-22 16:02
베니스위원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국제적 평가는?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헌재가 "반국가단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 등을 강조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90년...

2014-12-21 11:22
[통합진보당 해산]정의당 특별성명 “상대 악마화하는 정치 부활”

정의당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특별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2014-12-19 14:05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 "다수 재판관 의견은 성급한 일반화 오류"

김 재판관은 끝으로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 구속 취소됐다가 석방된 경험이 있는 김 재판관은 현재 9인의...

2014-12-19 12:32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이석기 울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제도란?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처음 헌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정당을 해산한 사례는 이번 통진당 해산이 처음이다. 과거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2014-12-19 12:24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관 8명 압도적 찬성…주요 근거는?

박 소장 등 8인의 재판관은 "각종 내련 관련 사건 등은 국가의 존립과 의회제도, 법치주의와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인데,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가진 이상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 없어=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정당을 해산할 지 여부를 심판할 때도...

2014-12-19 11:23
[통합진보당 해산]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전 세계 정당 해산 사례는?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는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통진당 명칭 또한 다시는 사용할 수...

2014-12-19 10:50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8:1 압도적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 <2보>

또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경기도당...

2014-12-19 10:49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주요 쟁점은?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이승만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게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첫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4-12-17 12:36
[신율의 정치펀치]기초선거 공천폐지 논란은 이전투구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공약도 지키지 않는 정당으로 몰아붙이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며 선거 구도를 정권 심판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공천 폐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안 의원 측의 계산은 조금 다르다. 창당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그럴 듯한 인물’이 자신들에게...

2014-01-22 11:19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새누리 “자유민주주의 질서 위협 세력 정당 자격 상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은 헌재의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독일을 예로 들며 “독일의 평화통일 뒤에는 자유민주적 헌법수호가치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완비돼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했고 통일 이후에도 노동당...

2013-11-06 10:33
[11월5일 주요뉴스]통진당 해산 청구·김연아 크로아티아서 복귀 등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2013-11-05 15:51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민주 “헌정사상 초유 사태 유감”

민주당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2013-11-05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