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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고령자 임금 삭감을 위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판결"이라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고, 불이익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원고 측의 입장에 법원 관계자는 "법원 차원에서 '정년연장형...

2023-05-17 14:3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1심 재판부는 "KT의 2014년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을 보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2023-01-18 14:40
[이슈크래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법원 판단 왜 달랐나

'정년 연장'이 핵심…"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 두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인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지 입니다.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에서는 회사가 정년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2022-06-17 15:54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임금피크제 제정 목적은 정년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정년연장 없는 임금삭감이었던 대법원 사례와는 달라" KT가 적용하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2022-06-17 13:38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 “문제될 것 없어”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가운데 선제적으로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추면서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2022-06-10 13:59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둔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대응방향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2022-06-06 14:33
한국타이어 노사, 임단협 교섭 타결…노조, 첫 파업 풀고 조업 재개

노사는 △만 58세 기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전 사원 배우자 종합검진(2년 1회) 등을 담은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노조는 임금 10.6% 인상을, 사 측은 5% 인상과 성과급 500만 원을 제시하며 협상을 지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출근해 대전, 금산공장에서 조업을 재개했다....

2021-12-19 10:44
한국노총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절반 이상 신규 채용 계획 없어”

이들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은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면서 6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정년연장형’이 28곳, 60세 또는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지만 60세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정년보장형(또는 고용연장형)’이 73곳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 등의 신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2016-01-20 16:53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부산교통공사 한 곳 남았다…민노총 노조 반대

정년이 60세 미만인 나머지 20곳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이날까지 임금피크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부산교통공사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대상 사업장이다. 정원이 약 3760명인 부산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추가로 72명을 고용할 수 있지만 노조의 반대에 가로 막혔따. 현재까지...

2015-12-08 16:53
임피제로 10% 이상 임금 깎인 근로자 최대 연 1080만원 받는다

이 제도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그동안 운영돼온 ‘임금피크제 지원금(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은 해당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에 맞춰 종료된다. 정부는 또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고용을 늘리고자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2015-12-01 10:00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급여 변화 분석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 보다 많으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재고용형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ㆍ비재무적으로 많은...

2015-10-06 10:46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에…정부, ‘근로시간 피크제’ 대안 본격 추진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의 ‘정년보장형’이나 정년을 일정시점까지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다. 내년부터 당장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극심한 청년 실업과...

2015-08-11 09:27
새민련 "임금피크제 위한 취업규칙가이드, 모법 무력화해"

당 노동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일본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마당에 시기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작성 배포한 307개 고시·예규·훈령 등과 98개 가이드라인·매뉴얼·지침 및 주요 행정해석에서 모법을...

2015-06-17 17:45
직장인 72% “임금피크제 통한 정년연장 긍정적”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정년연장 방법도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27%)와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21.1%)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정년 제한 없는 무정년’(15.2%), ‘정년만 연장’(14%), ‘유연근로제’(11.1%), ‘재고용제도’(5.7%) 등의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희망하는 정년은 22.9%가 ‘64세 이상’을 선택했다. 다음은 ‘58~60세 이하’(22%), ‘61~63세...

2014-12-09 11:05
노동계 “임금피크제 서두를 필요없다”

한국노총이 최근 소속 3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정년 연장 방식으로 ‘순수연장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연장형은 임금 조정 없이 퇴직 나이만 연장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제단체가 조사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

2014-02-27 10:31
통상임금·정년연장…인건비 부담 해법 떠오른 ‘임금피크제’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2014-02-27 10:27
[새해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인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하고 재고용형의 경우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

2013-12-27 08:15
[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임금피크-고령자 고용지원 확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하고 재고용형의 경우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2013-12-26 14:45
대기업 평균 정년 57.3세…전년보다 소폭 상승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작년 12월 임금피크제 유형을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다양화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최대 지원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정년보장형 지원제도는 폐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기업이 임금피크제와 자율적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더 늘리는 것을 최대한...

2011-06-12 10:14
車보험료 초과사업비 3년간 완전 해소

여기에 일부 업무의 아웃소싱,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모바일 보상 체계 활성화를 통한 보상인력 개선 등 인건비 절감계획도 연차별로 추진한다. 한편 현재 다른 업종(1%~2.95%)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3.1%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각 손보사에서 마련한...

2010-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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