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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연금개혁특위 구성 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안이라도 처리 안 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1대도, 22대도 거대 야당이며, 22대...

2024-05-26 16:07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판사 대표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지난해 3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2023-12-04 16:41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또 김 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으로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합의의 정치를 끌어낼 기회가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장이 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2023-12-01 09:46
李 단식 정점·체포안 임박…'방탄 스크럼' 짜는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체포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검찰이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안 치고 정기 국회에 와서 친다는 것은 민주당 분열 공작"이라고 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며 부결을 에둘러...

2023-09-13 16:11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 법'이 7건 계류돼있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식용 금지 관련법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2023-09-04 12:41
여야, 본회의 신경전…주호영 "합의 안 됐다" vs 박홍근 "국회법 따라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예정된 어제 본회의를 임의로 개의하지 않았다"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으로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 타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기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2022-12-02 10:59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예산안부터" vs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이어 "오늘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하려 해도 지금부터 양당 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 장관에...

2022-12-01 10:37
국회, 본회의 30일 순연…'종부세 완화법' 이달 넘길 듯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본회의 개의를 순연하고 오는 9월 1일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건이라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알렸다. 다음 본회의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잡혀 있어, 이날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2022-08-29 11:47
상시국회 도입한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29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매년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추가적으로 열도록 했다. 입법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국회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기존에는 2·4·6·8월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었다. 이번 법...

2020-12-09 18:28
'5개월 극한대립' 공수처…마지막 관문 '안건조정위'

모레 최후 보루 '필리버스터'…"공수처법 표결 저지"국민의힘, '與 입법독주' 저지 사활걸었지만…5·18 특별법 단독 처리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엑셀레이터를 밟으려다 막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준비를 하고 있으며, 더는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0-12-07 18:15
국민의당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 고발…권력에 붙은 檢 개혁 대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당시 지원장교로 복무했던 장교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거들고 나섰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추미애...

2020-11-04 16:28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문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 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 48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도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2019-12-10 16:42
국회 본회의 열려… '어린이교통안전' 민식이·하준이법 통과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후 정회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2019-12-10 11:57
한국당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요구 거절”…필리버스터 강행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 3일 먼저 상정ㆍ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시회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며 “야당은 민심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2019-11-30 15:32
[종합] 이해찬,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30년 정치생활 이런 꼴 처음"… 나경원ㆍ이재정 충돌

이처럼 필리버스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놓고 여야간 날선 대립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본회의 개의가 사실상 무산되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정기국회 핵심·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공방으로 확산됐다. 이에 여당은 물론 정의당, 대안신당(가칭) 등도 한국당을 일제히 비판했다....

2019-11-29 18:45
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2019-11-29 16:46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3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 법'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199건의 민생 법안 등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018-12-07 23:40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개의…예산안·민생 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3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를 이날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로 연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이 빠진 합의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 이날 본회의에도...

2018-12-07 20:40
국회 본회의 취소…여야, 예산안 협상 진통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고집하면 한국당과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날 낮 12시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여야가 민주당이 설정한 협상 데드라인을 넘긴데 이어 오후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8-12-06 14:18
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의 일정과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한다. 현재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18일 개의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고 국정감사는 추석 전인 9월에 열기로 의견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2016년 정부 예산의 결산심사를 계기로 일명...

2017-08-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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