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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총리가 국정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치 정상화에 이바지하려면 몇몇 조건이 필요하다. 모두가 난제다. 첫째, 대통령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총리의 정치력 발휘를 용인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주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속 좁게 자기만 내세우는 우둔한 대통령이라면 총리의 정치적 역할이 자기를 가린다고 생각하고 권력 누수라고 경계할...
    2024-06-21 05:10
  • 이재명, '명룡대전' 계양을 고립 자처?…출마 득실은
    이재명, '명룡대전' 계양을 고립 자처?…출마 득실은
    전략·정국 변화 등 변수에 따른 이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이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총선까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대표와 원 전 장관과의 빅매치가 유력하다.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국민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인천 시민이...
    2024-01-20 06:00
  •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최근 몇 년간 베네수엘라 정국은 꼬일 대로 꼬여 있었다. 마두로 정부의 정당성을 불인정하는 야권에서는 2019년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고, 서방 자유주의 진영은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사법부, 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마두로 정부는 과이도가 이끄는 야권과 서방의 재선거와 국가 정상화 요구에 꿈쩍도 하지...
    2023-11-28 05: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한국 시장이 그만큼 크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이다. 스티브 김 바이낸스 아태 지역 사업개발 이사는 지난달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고팍스 지원 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조영중 신임 대표는 한계 기업의 CEO로 가서 정상화 역할을 한 경험이 많은 분이다. 배수의 진을 치고 결연한 자세로 고팍스에 오셨다”고 강조했다.
    2023-11-22 16:13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정부의 탈원전으로 타격을 입은 원전 생태계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전제 만료 임박 원전 계속 운전 △일감 선발주 등을 통해 정상화 페달을 밟고 있다. 이런 노력은 지난해 9월 3조 원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수주로 이어졌다. 2조5000억 원대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사업 수주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11-13 05:00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던 대로 무능한 정권이 올려놨다는 부동산 정상화하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5% 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으로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해결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목적은 국민을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섬기는 일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이해시키면서 정국을 운영하길...
    2023-10-31 06:00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대법원장 임명도 불가능해져 사법공백까지 예견된 상태다. 국회가 국가의 정상운영을 발목 잡는 ‘민폐 권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의사일정과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와...
    2023-09-24 16:06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평화에서는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다”며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2023-09-18 11:46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무엇보다 여소야대 정국은 최소한 1년 가까이 야당 동의 없이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통상 집권 초기에 언론개혁이 추진되었던 이전 정권들의 전례를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이 밝힌 정책목표가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정치라는 굴레에 묶여있는 우리 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막바지라는...
    2023-08-31 05:00
  •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시간은 총선 및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민주당 가치확장의 장’ 세션이다. 당은 워크숍에서 실무적‧정책적 논의 외 다른...
    2023-08-28 15:57
  • 추경호 부총리, 연말 교체?…"늦어도 12월에는 출마자 정리해야"
    추경호 부총리, 연말 교체?…"늦어도 12월에는 출마자 정리해야"
    추 부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해선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매우 방만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방만한 경제 운영 사례와 관련해선 "한 해에도 몇 차례 추경하면서 18~19% 재정 지출이 증가해도 경계감 없이 '왜 돈은 더 쓰면 안 되냐'는 식의...
    2023-04-11 09:47
  • 더 멀어진 '전기요금 현실화'…전문가 "독립기구에 요금 결정 맡겨야"
    더 멀어진 '전기요금 현실화'…전문가 "독립기구에 요금 결정 맡겨야"
    그런데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본래 주장했던 인상 폭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었다. 연료비 상승분에 따라 계산한 수치로, 한전이 연간 30조 원에 달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kWh당 50원이 넘는 인상은 불가피한 상태다....
    2023-01-01 08:00
  • [이슈크래커] 한화건설,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화건설,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한화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10월 이라크 총선이 끝나면 이라크 정국이 정상화하면서 사업도 정상화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병 시기에 맞춰 사업을 철수한 것이 아니라 회계·재무상 철수를 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점이 하필 합병 일정과 겹친...
    2022-10-11 15:27
  • 이준석 가처분 기각...김기현·안철수·유승민 與당권주자 반응은?
    이준석 가처분 기각...김기현·안철수·유승민 與당권주자 반응은?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국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상화된 만큼 내년 초 전당대회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고배를 마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2022-10-06 16:54
  • '냉전 종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
    '냉전 종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
    특히 김일성이 1988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에게 ‘소련이 헝가리식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모스크바주재 대사관 이외 공식 사절단의 전원 철수’를 언급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런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역사적인 첫 한소 정상회담에 응했다. 고르바초프는 퇴임 이후에도 2001년...
    2022-08-31 09:38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상위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8-21 14:38
  • 한·일 무비자 관광 부활할까…항공업계 “LCC는 절실”
    한·일 무비자 관광 부활할까…항공업계 “LCC는 절실”
    제29회 한일 재계 회의에서 무비자 입국 부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자 항공업계는 민간 교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FSC에 비해 일본 노선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LCC 입장에서도 한일 상호 간 무비자 입국에 대해 새 활로가 열릴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
    2022-07-05 19:02
  • 민주, '의장단 선출' 초강수..."불가피하게 진행"
    민주, '의장단 선출' 초강수..."불가피하게 진행"
    야당은 정국 중심 잡기 위해 애쓰는데 여당은 민생 협치 정도서 벗어나 자꾸 샛길로 빠진다"며 "심지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협상마저 미루고 필리핀 행 비행기에 몸 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비상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활동인가. 선거승리 도취해 민생 관심이 없고 민심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 그 자체"라며...
    2022-06-29 11:04
  • 박홍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는 것 동의…약속 이행하라"
    박홍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는 것 동의…약속 이행하라"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과 관련해서 조속히 국회정상화를 하는 게 정국을 푸는 것"이라며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 상황에서 국회가 절차를 지키지않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인사에 심대한 결격사유가...
    2022-06-24 17:27
  •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당장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부동산 정상화,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무너진 정치복원과 국민통합도 미룰 수 없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불안한 안보상황 해소도 당면 과제다. 하나같이 난제들이다. 할 일이 태산이지만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환경은 최악이다. 출발부터 발걸음이 무겁다. 당장 지지율은 50%대로 어느 정권보다 낮다. 많게는 80%, 적게는 60%대의 지지율을...
    2022-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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