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산업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9건

최신순 정확도순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2024-02-25 12:00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을 보면 전통주는 △정부가 지정한 장인(무형문화재 면허 보유자)이 만든 술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산 밀, 보리를 원료로 한 수제맥주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 주류 제조면허상 탁주와 약주, 청주와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와...

2024-02-04 18:10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분야에선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전통주의 경우 현재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2023-09-04 12:00
2027년 식품산업 규모 1100조 원…'K-브랜드' 육성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도 활성화한다. 김치는 안정적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화 공정을 개발·보급해 등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 전통주는 명주를 육성해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장류는 발효 기술 과학화를 통해 소스 산업으로 발전한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기업-농가 간 계약재배를...

2023-06-28 10: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품질인증, 전통주갤러리와 만나다 △한농대, 반려동물·푸드테크 교육과정 도입 △식혜의 품격, 국산 보리원료로 만들어야 제맛 △곤충이 궁금한 사람 여기로, 애완곤충 축제 열린다 8일(목) △농식품부 장관 12:0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정황근 장관,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국립종자원, 중남미...

2023-06-04 09:13
교촌, 막걸리 등 발효식품 사업 진출…경북 영양에 양조장 개소

9월 설립된 발효공방1991은 교촌의 미래 먹거리로 K푸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와 장류를 주요 사업군으로 삼고 있다. 이에 교촌은 ‘음식의 맛을 아는 법’이란 뜻의 350여 년 역사를 지닌 한글 최초의 요리서인 음식디미방의 전수자인 석계가문의 13대 종부 조귀분 명사로부터 감향주 복원 기술을 전수 받았다. 이 기술을 토대로 교촌은 감향주 복원과 개발을 통해...

2022-12-23 15:15
[스마트오더 3년③] 갈길 먼 규제혁신…국세청 “스마트오더부터 정착돼야”

배달서비스 성장세에 발맞춰 현행법상 일부 전통주에 한해서만 가능한 배달 규제를 와인, 위스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골목상권 붕괴, 청소년 음주가능성 증가 우려 등 주류 업체와 단체간 입장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소비자 효용, 소매점 매출 동반상승을 강조한다. 한 업계...

2022-12-23 05:02
막걸리 온라인 배달 내년에?….전통주 개정안 ‘첩첩산중’

2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의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하 전통주산업법) 개정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류업계는 이달 내 법 개정안이 준비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막걸리 원료가 문제로 불거지면서 결국 목표 시한인 이달을 넘기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내 준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면서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2022-10-27 16:11
정치권서 불붙는 '전통주' 논란…쟁점은?

'전통주 정의 애매해' 지적 이어지자…정부, 올해 중 관련 법 개정 추진전통주에 막걸리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일 듯소비자 혼란 막기 위한 차원…전통주 산업 진흥 목적도野 중심으로 △영세 사업자 피해 △우리쌀 소비 감소 등 우려 전통주가 조만간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통주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예고했는데 야당을...

2022-10-15 06:00
막걸리는 전통주 아니다?…정부 '전통주법' 손 본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된 지역특산주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 명인 등이 만든 술만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다. 제조방식이 아닌 주원료의 산지와 제조 주체를 기준으로 전통주를 분류하고 있다. 원료에 수입농산물이 들어가거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22-08-03 15:47
주류 시장도 ‘온라인'이 성장세 이끈다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전통주에는 민속주(국가가 지정한 장인이나 식품 명인이 만든 술)와 지역특산주(농업 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술)가 포함된다. 박재범이 설립한 ‘원스피리츠’는 강원...

2022-06-10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월) △국세청, 전통주 업계와 간담회 개최 11일(수) △종합소득세 신고, 숏폼 영상을 참고해 편리하게 12일(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0:30 리더십교육(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가맹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2022-05-08 13:35
[이슈크래커] '박재범 원소주'는 온라인서 파는데 '백세주'는 왜 안되지?

실제 주세법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을 보면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등을 전통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원소주는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쌀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특산주로 분류됩니다....

2022-03-25 14: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효모로 전통주 만든다 △제품환경성적 산정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16일(수) △환경부 장관 09:40 왜관수질측정센터 방문(경북) 13:10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방문(경북) 16:30 소백산강우레이더관측소 방문(충북) 17:20 소백산국립공원 죽령분소 방문(충북) △대형마트 양파 무포장 판매 시범운영 17일(목) △환경부 장관 15:00 그린ODA 전략회의(서울) △환경분야...

2022-02-13 09:25
전통주, '새벽배송'으로도 즐긴다

마켓컬리에 입점한 전통주는 전통주산업법 기준에 따라 우리 농산물로 제조한 막걸리, 증류식 소주, 청주, 과실주 등 총 24종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느린마을’ 막걸리를 비롯해 노간주 나무열매와 황매실을 증류한 ‘서울의밤’, 탄산을 가미해 만든 복분자술 ‘빙탄복’, 국내 유일하게 매실주 원액 100%로 담그고 제주도산 천연 꿀을...

2021-12-06 14: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서울청사) △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 폐막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울)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울)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촌진흥청-지역 양조장 함께 빚은 전통주 한옥마을서 선보여 9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10:00...

2021-11-07 09:52
[정책발언대] 규제개혁의 좋은 예, 수제 맥주

‘사이렌오더’와 같은 방식으로 편의점에서 앱으로 주류를 구매하고, 전국의 특색 있는 전통주를 매달 랜덤하게 배송받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MZ세대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편익을 누리는 서비스이다. 모름지기 규제개혁이란 이래야 한다. 나랏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세금이 더 걷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2021-06-29 05:00
'김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남 의원은 “현재 전국 3000여 김 생산업 어가와 2만여 명이 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000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물로서 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12-01 15:18
뉴욕 태생 '토끼소주'가 한국에서는 ‘전통주’라고?

주세법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을 전통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토끼소주의 창업자인 브랜든 힐은 지난 6월 충북 충주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토끼소주 양조장을 세웠다. 충주...

2020-09-16 15:21
[이슈&인물]김일주 드링크인터내셔널 회장 “종량세 전 주종으로 확대해야”

업계의 숙원이었던 주세법이 개정됐고 전통주를 제외하고 불가능했던 온라인 판매의 빗장도 다소 완화됐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픽업하는 주류 O2O가 허용된 것이다. 김 회장은 일단 종량세로 과세 체계가 변경되면서 경직됐던 주류업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 도입으로 다양한 수제 맥주가 소개되고...

2020-09-10 17:51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