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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2017년 집권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알루미늄, 철강 등에 대해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 또한 미국산 청바지, 랍스터 등의 수입에 대해 대응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에 돌입하였다. 미국의 이른바 ‘중국 때리기’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동맹규합을 통한 ‘중국 따돌리기’로 형태는...
    2024-07-05 05:30
  •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은 기술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2024-07-04 11:00
  • 한경협 ‘2024년 하반기 수출전망 조사’…응답 기업 63.2% “수출 증가할 것”
    한경협 ‘2024년 하반기 수출전망 조사’…응답 기업 63.2% “수출 증가할 것”
    업종별로 살펴보면 △선박(100%) △석유화학(75%) △바이오·헬스(72.7%) △자동차 부품(70%) △전기·전자(68.3%) △일반 기계(54.5%) △자동차(50%) 등에선 절반 이상의 기업이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철강(46.2%) △석유제품(0%) 관련 기업들은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았다. 올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2024-07-01 06:00
  •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현재 정부24 앱·웹에서 제공되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됐다.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된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내달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2024-06-30 12:00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이후 금융권은 물론 비대면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행정업무에서도 독점적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외국인이 한국 전자상거래 제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2024-06-27 16:13
  •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다양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유용하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부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10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조회∙공유∙제출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출할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도 따로 삼성월렛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을 아껴준다. 자동차 키는 물론 현관 도어록도 일일이...
    2024-06-27 14:00
  •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학과 교수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몇 년 전에 시작됐으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에 역전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은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24-06-26 15:41
  •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전자, 하반기 메모리 가격 불투명, AI 노출도 확대 여부가 관건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전자, 하반기 메모리 가격 불투명, AI 노출도 확대 여부가 관건
    업데이트: 정부 국책과제 선정, QTP101 임상 2b/3상 계획 제출 한송협 대신증권 ◇마크로젠 우호적 사업 환경 조성 아직 실적 개선 속도는 미진하나, 기업의 경쟁력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향후 모멘텀: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수혜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한송협 대신증권 ◇비나텍 나 잊지마! 비나이다 비나텍이야 1Q24 매출액 134.8억원 (+10.8...
    2024-06-24 07:46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 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현행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시에는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사설] 美 시총 1위 오른 엔비디아, 갈 길 먼 韓의 AI
    하지만 이 무렵만 해도 창업자 젠슨 황은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누볐다고 한다. 엔비디아도, CEO 젠슨 황도 미래를 탐색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IT업계 꿈나무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엔비디아가 빅테크 대명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마저 제치고 시총 선두로 나섰다. 이 순위는 앞으로 널뛰기를 하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평가까지 널뛰기할 것...
    2024-06-20 05:00
  •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19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통력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를 통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2024-06-19 11:05
  •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정부가 선장 자격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6년으로 줄이는 등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2024-06-19 11:00
  • LG전자, 미국 1위 충전사업자 ‘차지포인트’와 동맹…전기차 충전사업 글로벌 확대
    LG전자, 미국 1위 충전사업자 ‘차지포인트’와 동맹…전기차 충전사업 글로벌 확대
    미국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LG 전기차 충전기는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충전 안정성을 인증 받았고, 차지포인트 충전 관제 소프트웨어 또한 미국 연방정부 보안인증(FedRAMP)을 획득했다. LG전자와 차지포인트의 협력은 새로운 충전사업 기회 발굴에도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LG전자는 북미 지역에서 호텔TV/디지털 사이니지/로봇 등 여러 B2B 사업을...
    2024-06-19 10:00
  •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정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33.3%에 달했다. 실제 사례로, A 은행은 AI가 고객에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개발해 테스트베드를 통과했다. 그러나 주가나 채권가격 등의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 추이에 따라 동일 AI 모델 내에서 각 변수의 반영비중 등을 변경하자 신규 심사 대상이...
    2024-06-18 12:00
  •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restructuring)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과 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2024-06-18 09:22
  •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17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KIC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한국투자공사 사장후보자 추천 용역’을 위한 헤드헌팅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달 28일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달 2일에 우선협상대상자 통지 및 협상을 실시한다. 헤드헌팅사와의 계약 체결과 사장후보자 추천은 다음달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헤드헌팅사 입찰은...
    2024-06-17 14:45
  •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글로벌 빅5 중 2~4위는 중국 기업작년 對중국 플랫폼 구매 121% 급증 중국의 국내유통시장 장악 우려…유통규제 개선 등 대응방안 마련해야 중국 C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유통업계 진출 확대로 우리나라의 해외전자상거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C커머스 기업은 필요 시 취득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도 있어 정보 유출 방지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2024-06-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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