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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2024-09-30 18:19
  •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 역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법에 따라 기업의 공시를 관리합니다. 잘못된 공시를 지적하고 단속하며 규제하는 역할도 SEC 임무입니다. 미국 SEC 공시 오류-유사 사례도 많아 앞서 SEC는 9일(현지시간)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7개 기업에 총 300만 달러(약 40억3000만 원)의 벌금을...
    2024-09-30 05:00
  •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2024-09-29 08:59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전자가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를 상정하고 있다면, 후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중대재해로 분류된 다수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2024-09-28 10:00
  •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는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마녀공장(자율출퇴근제 도입),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유연근무제 도입) LG전자(난임치료휴직제·임신휴직제·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도입), 포스코(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신한금융그룹(난임진단검사비 지원), 서울시(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출산·양육 지원제도) 등이 발표됐다. 우수사례 발표에...
    2024-09-25 15:24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E&A, 실적·수주·현금흐름에 주목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E&A, 실적·수주·현금흐름에 주목
    6% YoY)로 양호한 실적 전망 영업이익은 개선되나 지분법손실로 세전이익 개선은 제한적 기존 BUY 의견과 목표주가 3만2000원 유지 박종렬 흥국증권 ◇케이엔제이 모두가 고대하던 선택과 집중 적자인 장비 사업부 중단 2025년 영업이익률 30%대 전망 손세훈 NH투자 ◇LG전자 아웃퍼폼 지속을 전망하는 이유 세 개의 관전포인트 물류비, 더딘...
    2024-09-25 08:14
  •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업무방해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기관을 속여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는 게 선고의 요지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1부는 A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 업무담당자가 A 씨 계좌 개설 목적 등에...
    2024-09-25 06:00
  •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하지만 레볼루트는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비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아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2022년 일본은 2027년까지...
    2024-09-25 05:00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핀테크업계의 AI 활용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호법으로 국내 서비스가 불가한 상태다. 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각종 규제 탓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 창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2024-09-25 05:00
  •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2024-09-23 17:40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이어진 세션별 토론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2024-09-2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조간) △2024년 7월 인구동향(조간) △2024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조간) △OECD 9월 세계경제전망(조간) 26일(목) △경제부총리 9:00 KFS포럼(서울 신라호텔) △기재부 1차관 AIIB 연차총회(우즈베키스탄) △2024 고령자통계(조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발간(조간)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2024-09-22 09:17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2024-09-20 06:00
  • 미국 긴축시계 멈췄다…韓증시 ‘수익률 꼴지’ 탈출 가능성은[美 빅컷과 경기불안]
    미국 긴축시계 멈췄다…韓증시 ‘수익률 꼴지’ 탈출 가능성은[美 빅컷과 경기불안]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미국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이후 금융시장 흐름을 보면 주식보다 채권 가격이 우세했다”며 “금리 인하 국면은 이제 시작이며,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첫술에 배부르기는 어려운 법”이라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이자 7월 11일...
    2024-09-19 15:57
  • 에프앤가이드, 2대주주 김군호 전 대표 경영권 분쟁 가세
    에프앤가이드, 2대주주 김군호 전 대표 경영권 분쟁 가세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 이사로 지명한 바 있다....
    2024-09-19 13:36
  • [오늘의 증시 리포트] 리가켐바이오, 얀센의 옵션 행사 가능성 높아져
    [오늘의 증시 리포트] 리가켐바이오, 얀센의 옵션 행사 가능성 높아져
    연구원 ◇LG전자 아시아 NDR 후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중장기 신사업 및 밸류업에 쏠린 관심 신사업 관심 확대, 우려 요인은 제한적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 ◇BGF리테일 3Q24 Preview: 방어주가 필요한 시점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 소매 산업 내 편의점 채널의 점유율도 회복 방어주로 역할을 이어갈 전망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2024-09-19 08:05
  • [주간증시전망] 추석연휴 이후 반등 기대…바이오·이차전지 등 주목
    [주간증시전망] 추석연휴 이후 반등 기대…바이오·이차전지 등 주목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의 빈자리를 바이오, 2차전지, 금융 및 조선 방산 등 산업재가 채워주고 있지만, 상대 시총이 작다 보니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라면서도 "미국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로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2024-09-14 13:05
  •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자 등 플랫폼 업체의 전자금융업 겸영과 관련한 금산분리 이슈로 인한 법적 미비와 규제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검은우산 비대위 구성원 모두는 (한 총리의 발언으로) 여전히 우리는 힘없는 국민일 뿐이라는 상당한 실망과 상처를 받게...
    2024-09-13 09:58
  •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다만 기존 의료부문 전자화 사업과 비교 시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빨라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병원은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없고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2024-09-12 15:00
  • [오늘의 투자전략] 미 대선 토론 영향…테마주 중심 변동성 확대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미 대선 토론 영향…테마주 중심 변동성 확대 전망
    섹터별로는 에너지(-1.9%), 금융(-1.0%)은 하락하고 부동산(+1.8%)을 비롯한 9개 섹터는 상승함. 에너지 섹터의 부진은 국제 유가의 하락 영향이 큼. WTI와 브렌트유 모두 3% 내외 하락을 기록함 MSCI 한국 지수 ETF는 0.6%, MSCI 신흥국 지수 ETF는 0.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1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2024-09-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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