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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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2024-06-25 12:00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상거래 범위도 규정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상거래에 해당한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2024-06-25 11:03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그러나 중간·분기 배당 시 현행법상 상충을 이유로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올해 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다. 다른 상장사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달 3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최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중간·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야 할...

2024-06-15 07:00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감독분담금 규정에서 얼마를 부과할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부과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2024-06-14 05:00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선불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9월 15일 예정)을 앞두고 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수단)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일평균 1조3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 건수도 2958만 건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관리...

2024-05-30 14:04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예외…"업무 효율성ㆍ생산성↑기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내부업무용 시스템에서 외부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지정으로 효율적인 인사...

2024-05-29 16:10
디지털 전환 발목잡는 '망 분리'…내달 완화안 발표

지난해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망 분리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금융사들이 클라우드를 적용한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신한금융은 이달 9일 자회사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인 신한AI를 설립 5년 만에 해체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신한AI의 폐업을 금융당국의 망 분리 규제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간...

2024-05-26 17:37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개정 법률에는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2024-05-25 10:00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05-23 12:00
정관 손 보는 은행들...이사회 소집통지 '3일 전→7일 전'

내부규정 5절 12조 2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개최일 7일 전에 발송해야 한다. 당초 이사회는 7일 전, 임시이사회는 3일 전으로 분리했지만, 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모두 일주일 전에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토록 한 것이다. 이들 은행이 이같은 정관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

2024-05-21 05:00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인슈어 테크사의 보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보험업 감독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취급 가능한 상품이 제한적인데다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시장 환경은 임베디드 보험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둘째, 인슈어 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적용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은 소비자의...

2024-04-27 10:00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감독규정 개정ㆍ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금융회사 신기술 활용ㆍ업무상 어려움 여전금융위, TF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나서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제도 도입 10년 만이다. 변화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2024-04-12 15:00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사외이사 유리천장은 ‘현재 진행 중’ 1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상장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사외이사에 선임된 사람은 총 1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72명(67.3%), 여성은 35명(32.7%)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총 시즌 50대 상장사 사외이사에 선임되거나 후보에 오른 인물...

2024-04-01 17:45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우호지분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까지 더해 35.0%였으나, 전날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사이언스 측이 추천한 이사진 6명을 전원 찬성하면서 42.66%가 됐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 우호지분은 신동국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40.57%다.

2024-03-27 17:02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21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이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으면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2024-03-22 05: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것이 꼽힌다.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2024-03-20 18:06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SW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레드펜소프트 측은 기존 취약점 점검 방식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거나 공표된 취약점만 관리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상용 소프트웨어 점검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보완하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2024-03-11 09:58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상황이 이러자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고, 현재 각계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근래 국내외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2024-02-07 16:5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위,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 발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삭제ㆍ규제 강화법률개정 이어 '자율보안'으로 패러다임 전환'금융사 자율성 확대ㆍ책임성 강화' 골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보안상 취약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선제적, 능동적으로 보안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2024-02-01 15:00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2024-02-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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