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은 한국이 정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체제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검토 △3축 체계의 4~5축 체계 확대 △남북 비핵화 선언 및 9·19군사합의 백지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대비태세 △미국 핵무기 배치 및 핵무장 검토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을 제시했다.
TF는 해당 내용과 북핵 수준 평가를 담은...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 연합사 체제에서 대응해야 하고, 3축 체계에 4~5축까지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북 비핵화 선언과 9·19군사합의 백지화를 검토하고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비 태세에 미국과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추진키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그로써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한미연합방위력이 더 증대되고 한미동맹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양국 정상은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국방부는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 신설을...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현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지 좀더 지켜봐야하는 대목"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연합방위태세 제고와 관련해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후속 협의를 벌여 "앞으로 한미 연습과 전작권 전환 등이 한미동맹과 대북 대비태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차기 정부 임기 내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전작권 전환은 원래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계획대로 못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공동연구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FOC 평가 및 여타 동맹 현안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열고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약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군 전력으로만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을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함께 펼치는 미래합동작전에서 나라를 지키는, 강한 안보의 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직한 우리 국군의...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한편, 이번 훈련 규모 축소로 올해 목표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은 무산되고, 내년 전반기에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FOC 검증은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요소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특히 미군 측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서도 FTX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6월로 예정된 30세 미만 장병의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지도 주목된다.
2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직접 제공 의사를 밝힌 백신은 모더나 또는 화이자가...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연합방위태세 확립,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실행방안,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 공조, 주한미군 훈련 여건 조성 등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개략적 기조를 공개한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 설명을 토대로 양국은...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2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 따른 한미일 3자 협력,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 관련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마련 등을 다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두 장관의 방한에 따라 양국은 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과만 개최해 온 형식으로 한미 간에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
2+2 회의에서는 전날 장관...
참여 부대별 안전훈련 통제TF(태스크포스) 운용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훈련 기간에 외부 출타 통제 등 개인 방역 대책도 강구했다.
합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 훈련 때 실시하지 않는다. FOC 검증은 일단 하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戰區) 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