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정무위쟁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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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또 기업3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되자 국민의힘도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 안건조정위에서 우선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전체회의에서 뒤집어버린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2020-12-09 09:12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자회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 모회사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소폭 올려 재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안은 모회사 주주 자격 지분 0.01% 이상, 자회사와 모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 간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또한 명확히 규정해 고발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2020-11-11 18:11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정무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은산분리 완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액 완화 등 쟁점법안이 적지 않다. 법안이 쌓여가자, 상임위들은 일단 쟁점법안을 뒤로 제쳐 놓고 비쟁점법안 먼저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해가고 있다. 정무위와 환노위도 마찬가지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월 중엔 법안 처리율을 좀 올리고...

2017-09-22 10:56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정무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기본적으로는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의무고발요청제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잦은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2016-09-02 10:55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등이 쟁점화 할 가능성이 크다. ◇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될까 = 정무위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 하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의 완전 폐지 여부다. 전속고발권은 애초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중대성 판단에 필요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2016-08-11 11:15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부추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내면서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반대 측에선 고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존폐 여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애초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중대성 판단에 필요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2016-07-22 13:10
공정위 개혁 도마위에 … 전속고발권 폐지 쟁점화

최근 법 개정으로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서도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이들 3개 기관이 권한을 행사한 것은 겨우 9건에 불과했다. 우선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2016-06-23 10:59
[국회 상임위 대해부]법사위, 상임위 통과 법률안 ‘최종 관문’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3법 처리도 쟁점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양당 모두 내용을 손질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거래정보 공유로 인한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3-06-24 10:56
'경제민주화' 1호 법안만 처리된 채...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은 국세청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2013-05-07 09:13
정무위, 가맹사업법 이견으로 경제민주화법 줄줄이 제동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7일로 문을 닫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무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도 열지 못한...

2013-05-03 08:44
[국회 상임위 대해부]‘일감 몰아주기’ 처벌 등 경제민주화 법안 설계

특히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키로 한 만큼 검찰에 고발되는 관련 사건도 늘어날 전망이다. ◇순환출자·금산분리 등 이견 적잖아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외에 대기업집단법 등 무산된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2013-04-2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