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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합병 철회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 두산 측에 정정신고서 요구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2024-07-25 10:14
안철수, 22대 1호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2024-06-02 10:40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EU의회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자연적(natural)’, ‘생분해성(biodegradable)’, ‘기후중립(climate neutral)’ 혹은 ‘에코(eco)’ 등의 환경 표시 용어에 대해 근거없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할 때 EU 역내에서는 공식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공공 당국이 설립한 지속가능성 라벨만...

2024-03-22 16:39
설 연휴, 수원특례시에서 뭐할지 알려드립니다

달력에 표시된 9~12일까지 4일간의 달콤한 연휴가 곧 시작된다. 어떤 일로 보내도 좋은 시간이다.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떠나거나,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거나,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미뤄뒀던 여가를 즐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연휴에 뭘 할지 여러 가지 목록을 만들고 있다면, 하나 추가할 것이 있다. 수원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2024-02-06 09:25
HMM 양대 노조, 민영화 검증 토론회서 “하림에 졸속 매각 반대…대규모 투쟁도 검토”

18일 오전 HMM 노동조합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02호에서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HMM 경영권 매각 관련 국민 검증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HMM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타당한 결정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HMM 노조 측은 하림의 HMM 인수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

2024-01-18 15:28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지난달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명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0-05 14:23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전문적 공작꾼과 일부 불공정한 언론, 정치인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 공작은 앞으로 AI(인공지능), 챗GPT 등 IT 기술까지 동원해 더욱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후속 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09-14 14:41
홍콩 이어 中 완다發 부동산 공포…증권사, ‘불똥 튈라’ 노심초사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대출형 펀드는 중·후순위 비중이 커 신용위험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PF 대출 잔액131조 돌파…증권사는 부실규모 임계치 도달 국내에선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잠잠했던 부동산 PF 대출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2023-07-20 16:10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권 의원 안에 관한 운영위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보고서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시 국회의원이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거나 외부의 압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공약했던 2012년 당시 국회...

2023-07-17 13: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지속 가능성, 포용성 논의(석간) △전력계통 연계 통합발전소 실증사업 착수(석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석간) △부산에서 세계 기후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한-일 에너지정책대화 △오만과 에너지·플랜트 협력으로 신중동 붐 확산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비즈니스 포럼 개최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1차관...

2023-05-21 08:50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표시기재를 본 사람은 36%에 불과하다. 의약품 관련 지식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약사 같은 전문인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관련하 다양한 직군과 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2023-04-13 15: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오만 에너지부 장관 면담(롯데H) 16:15 미 하원의원단 면담(포시즌스 호텔)...

2022-09-04 11:59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하여 현행보다 강한 면허취소 등의 영업정지나 불법 공매도로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5~10배의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2022-08-2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지속가능발전대회(보령) △한‧중 환경당국,초미세먼지 대응 현황 합동 공개(석간)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12일(금)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 교육협약식개최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9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2022-08-07 09:20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고(故) 임세원 교수. 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망가”라며 간호사들을 피신시켰으나 임 교수는 A씨를 피하지 못했죠. 유가족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임 교수는 의사상자로 인정됐고, 올해 4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당시 사회적...

2022-07-05 13:00
국회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의료계 “의사도움 받는 자살 합법화” 반대

또한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심사위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고,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2022-06-21 16:04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최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점자 표기된 일반·전문의약품(2020년 6월 기준)은 94개, 참여 기업은 17곳이었다.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639개라는 것을 감안하면 2.7%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품목의 절반 이상(42개)은 부광약품이 차지한다. 부광약품은 회사 방침으로 자발적인 의약품 점자 표기에 나서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 시각장애인협회를...

2021-10-03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신세종빛드림 발전소 착공식(세종시)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석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i-Platform) 협약체결식(조간) △메타버스에서 만난 디지털 기업의 목소리, 디지털 통상 전략에 반영(조간) △통상교섭본부장, CPTPP 전문가 간담회 개최(조간)...

2021-09-26 09:31
코로나19 기원 수수께끼, 미국 과학계서 우한연구소 유출설 힘 받는 이유는

챈은 코로나19가 인간세포에 침입하는 것에 처음부터 너무 적응돼 있었다며 연구소에서 배양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에서 과학 전문기자였던 베테랑 과학 저널리스트인 니콜라스 웨이드는 학술지 ‘원자력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해 유출설을 부인하고 음모론으로 몰아붙였던 과학자 그룹들의...

2021-08-21 14:00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 다음은 송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2021-06-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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