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내용과 사유를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과학기술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실무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 ‘11차 전기본’ 논의…“정부 원전에만 매달려”...
이번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그 증거이다. 지난해 초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이미 기존의 30.2%에서 21.6%로 후퇴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11차 실무안에서는 여전히 21.6%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라는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하게 될...
다만 이번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른다. 앞서 산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앞서 수립한 제10차 전기본상 21.6%를 그대로 유지하는 실무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전기본 실무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력망법 등 전력 분야 주요 현안이 정쟁에 휘말릴...
국회 산자위 측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규모가 원전 3개가 지어져야 수급되는 전력량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가 없고 출력량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이미 계획에 잡힌 송변전망 구축에 56조 원이 들어가는데, 태양광 설치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며 “국민 세금으로 전기세를 인상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용량을 2022년 23기가와트(GW)에서 2030년까지 72GW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한화큐셀은 한국에서도 셀·모듈 공급사업뿐 아니라 분산에너지 사업, 에너지 컨설팅 사업 등 신사업을 지속 전개하며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그와 함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설계·연구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인력을 유치·양성토록 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한수원은 18일 경주에서 5개 원자력발전본부의 모든 발전소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 여름철 전력 수급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한수원은 이날 행사에서 "투명하고 기본에 충실한 원전 운영으로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여름철 전력 수급 대비태세를 꼼꼼히...
산업부가 최근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담은 것은 크게 봐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가장 좋은 원전보다 외려 태양광·풍력 확충에 큰 방점을 찍은 실무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공감하기 어렵다.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설비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실무안의 핵심...
한국 정부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SK오션플랜트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157만㎡ 규모의 해상풍력 특화 신규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93만㎡ 규모의 기존 야드(1, 2야드)와 신규 생산기지 면적은 총 250만㎡로 여의도 면적에 육박한다. 해상풍력...
2038년까지 전력수급 방향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2038년 발전 비중, 원전 35.6%·신재생 32.9%·LNG 11.1%·석탄 10.3%무탄소 70.2%·탄소 29.8%…"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 대응"
2038년까지 한국의 전력수급 기본 방향과 전력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
이어 "한수원이 주도하는 주요 해외 원전은 올해 하반기 체코(4기)를 시작으로 내년 폴란드(2기), UAE(2기) 등으로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은 충분하다"며 "국내도 올해 중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신규 원전 2기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인건비 내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에 의해 결정되며...
한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곡성 양수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동서발전은 곡성군과 양수발전소 적기 건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양수발전소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3월에 곡성읍에 곡성에너지파크 건설추진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주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그는 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국내 신규 원전 2기 이상 건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출 가시화로 벨로크의 원전 보안 사업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한수원 원전 보안 총괄 업무를 통해 국내 원전 보안 분야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전력 공급 관련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규모 등을 다룬 ‘제11차(2024~2038년)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과 재생에너지 보급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언. 기존 원전 10기의 운영 지속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 발전이라는 방향성 확인. 전기본 발표 전후로 체코 원전 4기 건설 수주...
조만간 발표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원전으로 커버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것이 글로벌...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동시 처리하는 데부터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다만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야당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관련 특위 구성 △연금개혁 △결혼·출산·양육·교·취업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 재편...
금융위는 "총 9조 원의 모험자본을 바탕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은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펀드 출자를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이때 은행이 적극 출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위험경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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