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이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2018년 누진 구간 확대를 전후로 한 국내 가구의 전기 사용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누진제 완화가 경제적 이유로 냉방 수요를 억누르던 저소득 가구 위주로 전기 소비 증가에 주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폭염으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2016년 100킬로와트시(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김 사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업무 보고에서 전기요금개편과 관련,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누진제와 함께 선택요금제 제공으로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저소득층 지원책, 취지와 달리 혜택은 적어
정부는 2016년 누진세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3년간 보장공제 적용 혜택을 받은 가구 비율은 3%에도 못 미쳤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 공제 제도 전체 적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돼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전력수요는 전력 판매단가에 긍정적”이라고도 분석했다.
다만 “동사의 환경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없이는 2022년부터 영업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반기 전기요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
반면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
반면, 올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코자 시행했던 전기료 누진제 개편은 물가를 연간 0.04%포인트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시행됐던 7~8월 중엔 물가를 0.27%포인트 낮췄다. 7~8월중 전기료 지수도 6월대비 16.2% 하락했었다.
앞서 정부는 7~8월 중 전기료 누진 1·2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와 201~400kwh에서 0~300kwh와 301~450kwh로 확대한 바 있다.
결국...
그간 전기 소매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던 연료비·제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2014~2018년 연료비 등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6% 오를 동안 소매 요금은 2% 인하됐다.
누진제 개편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전 사이의 밀약설(說)까지 불거졌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 2800억 원을 한전이 떠안는 대신, 산업부가 ‘한전이 재무여건이 부담되지 않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11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비롯한 비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집 S&P 이사는 “즉각적인 혹은 확정적인 손실 보전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최근 하계 누진세 완화 결정은 한전의 재무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
보고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이전에 작성됐다.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개편안을 가결한 후 1일 공시를 통해 "한전은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협조를...
가정용 전기와 달리 상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문냉방 억제를 위해선 단속 등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요금제 개편으로 개문냉방을 할 유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진제로 개문냉방을 하는 점포에 불필요한 전력 낭비로 인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논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1일부터 시행된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으로 최대 3000억 원의 할인 부담을 떠안아야 할 한국전력의 손실 보전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또는 완화와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한국전력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누진제 개편 관련 정부의 손실 보전 방안을 공시했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한국전력은 1일 7~8월 누진구간 확대안과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공시했다.
한전은 이날 공시에서 여름철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편안을 검토했다”며 “7월부터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1단계 구간은 100kWh, 2단계 구간은 50kWh가 확대된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해당안은 기존 누진제 3구간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이날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이후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 안건도 가결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앞서 TF는 18일 3가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확정되면 1629만 가구가 매년 여름철에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2000억~3000억 원의 할인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A 가정은 원래대로라면 월 279kWh의 전력을 사용해 누진요금이 적용되면서 3만9900원(기본료 1600원+전력량 요금 3만3504원+부가가치세 3510원+전력산업기반기금 129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A 가정은 월 300kWh 이하의 누진제 1단계에 속해 3만630원(기본료 910원+전력량 요금 2만6030원+부가가치세 2694원...
◇수혜 가구 확대에 초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 구간을 넓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한전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정부가 이를 인가하면 2016년 이후 3년 만에 누진제 체제 개편이 마무리 된다.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나선 것은 여름마다...
KB증권은 가전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확정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투자의견이나 실적전망에 대한 변경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19일 전망했다.
전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는 7~8월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TF는 기존에 제시된 3개의 누진제 개편안 중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제시했다. 1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재 연구원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Task Force)는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1안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작년 7-8월 실시했던 누진제 구간 확대안보다 완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여름철 상시적 누진구간 확대로 매년 4007억 원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전망...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개편을 위해 2월 TF를 구성하고 이달 초 누진 구간 확대를 포함해 누진 단계 간소화, 누진제 전면 폐지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 권고안에서는 여름철 누진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