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 측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 재원이나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뿐만...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내용과 사유를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과학기술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추진했는데, 또다시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나왔다. 재작년 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전기본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계에선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및 사업 추진계획 논의
△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종판정
21일(금)
△산업부 장관 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12:00 독일 경제기후부장관 면담(마포)
△2024년 여름철 대비 전력수급 현장 점검...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으로)유통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규제해소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앱마켓 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앱마켓 또는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 자유롭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법제화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면서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그러나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전기통신사업법)을 만든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반발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독점 포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애플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앱 개발자가 유럽에서 자체 웹사이트를 활용해 아이폰용 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예컨대, 이철규 의원이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렇다.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법안도 있다.”
◇ “‘기후 공약’ 당에 적극 제안…협치국회 만들고 싶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계실 것 같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지금 당이 총선 공약을...
중소·중견기업이 마케팅·해외인증에 활용 가능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567억 원을 지원한다. 산단 내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2250여억 원도 투입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수출 핵심 거점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7월 본격 시행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3대 분야 비합리적...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되고, 전기 사용 신청 수수료와 손해보험사 협회비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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