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전 국정원 직원 무죄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10일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