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을 추진 중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채권발행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강원도에서 12월 15일까지 레고랜드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2일 지자체 지급보증 의무 이행 관련 발표문을 배포하는 등 지자체 관련 부동산 PF...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고, 전국 곳곳의 시도의회에서도 각각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제주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회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았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될...
긴급생계자금의 신속 지원을 촉구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자리에 주저앉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곧바로 청원경찰 등에 업혀 시장실로 옮겼으나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는 이날까지 35일째 대구시장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실신하면서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의는 연기됐다.
성명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주로 참여했다.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광역단체장 중에는 원 지사가 유일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 시·도지사는 빠졌다.
박 시장은 원 지사의 동참에 대해 “판문점 선언은 특정 정파의 산물이 아니고 민족에 너무나 중요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 분권 강화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회장단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이...
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추가 과세를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당 소속 3선 강원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제18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이 점쳐졌다.
그러나 최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설이 나온뒤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기도 하면서 여권 핵심과 불화설이 불거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경제올림픽을 지향하는 정부와 올림픽 시설...
정의당은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회에선 각당 정책위의장이, 중앙정부에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정부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및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지방간 합리적 분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급식안전·시설안전·학대예방 등의 방안을...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로 영구인하하면 지자체들의 취득세수 결손 규모는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것처럼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시일내에 (전액 국비)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국고 지원 비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9월, 이르면 7~8월경 예산이 바닥나 보육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요구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 별로 재정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인지 제대로 된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부터 영유아...
7명 등 모두 28명이 편집회의를 열어 수록 내용을 협의하고 원고 작성방법 등의 지침을 확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 수정 여부에 대해서 윤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4시에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3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지사들은 이날 박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 한 후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시·도지사들과 자신이 평소 강조해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공약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매칭사업이라지만 지자체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가 결정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분담율을 낮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는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매칭사업의 비용 분담율을 각각 50%, 8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집권여당에서조차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앞서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