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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2024-08-29 14: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2024-06-23 08:56
  •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한편 지난 2021년 7월 첫 방송된 SBS Plus, ENA ‘나는 솔로’는 사랑을 찾기 위한 솔로 남녀들의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으로 최고 시청률 6.5%(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을 기록하는 등 사랑 받고 있다. 아래는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성명문 전문최근 SBS Plus·ENA에서 방영되고 있는 '나는 SOLO(이후 나는 솔로)'를 총괄 연출하는 남규홍 PD의 ‘작가 재방료...
    2024-04-10 18:17
  •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가지고 논의되어 왔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올해의 전공의 파업을 연달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에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2024-02-28 05:00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자의 82.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정부도 의협에...
    2023-12-24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2023-11-26 09:09
  • 배달 종사자 23만…라이더와 ‘안전ㆍ상생’ 강화하는 배달 업계
    배달 종사자 23만…라이더와 ‘안전ㆍ상생’ 강화하는 배달 업계
    또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등 개선된 환경에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에 최대 규모인 47억 원을 출자,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배달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에는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최초로 시간제보험을...
    2023-08-21 14:34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끝은 ‘원청 소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 ‘사실상 사용자’를 찾는다. 소득 제공자는 모두 사용자란 식이다.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범위가...
    2023-06-04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월) △고용부-건강보험공단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석간)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023-05-21 08:5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인 10월까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 모두를 올리는 방향 정도만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난 3월 경과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2023-05-0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선원노련 전국대의원대회(부산)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4:0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조성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海Road)가 새로워집니다 17일(금) △해수부 차관 14: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세종), 15:30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세종)...
    2023-02-12 09:00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2022-12-28 12: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2022-12-25 09:13
  • 화물 이어 철도ㆍ공항까지 파업…최악 땐 물류 마비 우려
    화물 이어 철도ㆍ공항까지 파업…최악 땐 물류 마비 우려
    이번 파업에는 지하철과 철도, 화물, 공항, 병원, 학교,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인천공항, 건강보험고객센터, 용인경전철을 시작으로 14개 사업장에서 파업이 예정돼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조도...
    2022-11-22 1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석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 공개 △화학물질안전원,지역사회와 함께 화학안전 키움의날 운영 21일(수) △대전현충원 묘역에서 구슬말을 억제하는미생물 발견 22일(목) △환경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5:30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충남) △민간참여...
    2022-09-18 09:22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선거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 계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2022-01-26 15:5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2021-09-09 13:37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사회보험료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 비용은 15조9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한요셉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면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증가하지만...
    2021-08-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방문(전주시) △복지부 2차관 10:00 법사위 제2소위(국회)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대응 방안' 연구 결과 발표 2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치료제백신범정부지원위원회(서울), 15:00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06-20 09:53
  • [그린뉴딜의 그림자] 그린뉴딜에 '딜'이 없다…"'기업 지원ㆍ노동자 보상 패키지' 만들어야"
    [그린뉴딜의 그림자] 그린뉴딜에 '딜'이 없다…"'기업 지원ㆍ노동자 보상 패키지' 만들어야"
    노동계는 '산업 전환 협약' 촉구…일각에선 '사회적 대화' 주문도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노동계도 대안을 내놓고 있다. 산업전환 협약을 맺고 기업의 미래와 노동자 고용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최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정부와 경제계를 상대로 개입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전환 협약을...
    2021-05-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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