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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판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뢰인에게 잔뜩 겁만 주는 변호사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봐도 구속되지 않을 사건인데 구속된다고 겁을 준다든지, 벌금형밖에 없는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거짓 내용을 말하는 곳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2024-09-07 08:00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재판부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행위는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변호인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고위 간부를 만나는 데 착수한 1억 원, 불구속 성공 보수금 5억 원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 대가로 보기엔 상당히...
    2024-08-22 15:31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이 대표 변호사가 이날 인터뷰 내내 수차례 강조한 말이다. 이 같은 약속을 지키고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고검장‧부장검사‧부장판사 전관들을 영입하며 화우가 자랑하는 ‘송무(訟務)와 수사 대응 역량’을 보강했다. 경제‧금융범죄 등 반부패 수사에 특히 강점이 있는 강남일(23기) 전 대검 차장검사는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를 맡아 이달 중 업무를 개시할...
    2024-08-16 06:00
  •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관 기피는 실무상 기일을 연기하거나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야 할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델리오 사건 관련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해 실제로 법관 기피를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가 병행된 것으로 볼 때 기일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는...
    2024-08-02 17:54
  •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김호중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를 맡았던 조남관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를 맡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씨, 매니저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2024-07-05 08:49
  •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2024-07-03 20:32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해 매출 800억 돌파…10대 로펌 진입 5월 공정거래그룹→6월 ‘형사 총괄그룹’ 출범변호사 300명 육박…연내 39개 분사무소 목표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하고 있는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2024-06-24 05:00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최상위 訟務 실적…로펌 간 업무 결합 업계 첫 ‘전문 대변인단’ 시행…신뢰 향상‘사건 발굴기획‧홍보‧합병’ 발전방향 제시 동인은 10년 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던 상황에서 벗어나 법원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보강되면서 지금은 송무에서 최상위권 실적을 내고 있다. 주로 민사 항소사건을 처리한 황 대표 역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2024-06-21 06:00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창설전관 출신 실무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법무전략‧ESI‧법제컨설팅‧포렌식팀 구성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부동산 등 4개 그룹에서 70개 이상 세분화된 ‘전담팀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팀당 변호사 5~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복잡해진 법률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2024-06-21 06:00
  •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호화 전관 변호사도 유사하다. 제1야당 대표의 변호인 둘은 고검장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 입성하였고, 김 씨의 변호인은 대검 차장 출신으로서 현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한 범행임에도 이를 변호하면서 법률 변호보다는 소속기획사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여섯째, 팬덤 현상과 여론전이다. 범행 이후 큰 소리로 궤변을...
    2024-06-10 05:10
  •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교체되고 1~4차장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 한 전관 변호사는 “최종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의견을 꼭 반영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그대로 진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5:03
  •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서초동 한 전관 변호사는 “총선 전에 인사가 없었으니 할 시기가 돼서 한 것”이라며 “누구를 날리고 좌천시키는 등의 억지 인사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전통적인 검찰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가 모두 바뀌면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전담...
    2024-05-14 13:49
  •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회유 동원을 주장한 데 대해 수원지검은 “이 전 지사의 요청으로 해당 변호인과 접견했음을 확인했다”고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2024-04-22 20:23
  •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4 15:39
  •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이 씨는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등 480억 원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고, 이 씨가 소개한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 역시 수임료 외 금품을...
    2024-04-12 15:33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검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불필요한 일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2024-04-07 15:23
  •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날...
    2024-04-02 12:21
  •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최근 야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전 검사도 최근 10개월 사이 재산이 41억 원 늘어난 것과 관련, 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피해액 1조 원대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에서는 각 사안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결단을 내릴...
    2024-03-31 14:52
  • 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현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 후보는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업체 변호로 최근 1년간 부부 재산이 41억 원가량 늘어나 ‘전관예우 거액수임’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경기화성을)에 대해서도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해...
    2024-03-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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