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자녀 건호·정연 씨, 조카사위 연철호...
작년 12월 최승호 사장은 취임 뒤 감사국에 적폐 청산을 위한 정상화위원회를 신설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이뤄진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장겸 전 사장이 2013년 7월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 MBC 카메라 기자들의 정치 성향, 회사 충성도 등을 분석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블랙리스트' 문건에 관한 질문을...
유종일 교수는 혁신위원 외에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국감에 나온 이헌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관련 세월호 질의를 하느냐를 놓고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맞붙었다. 질의 여부와 관련해 박 의원이 권 의원에게 “편파진행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너무 하는 것...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추 전 국장은 긴급체포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 “여도 야도 과거 집착… 정치 세무조사는 불행만 낳아” = 한편 조 위원장은 여야 간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 대결로 흐르는 정치권 분위기엔 “여당도 야당도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이롭게 해야 한다”며 “저는 국민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이 얽히면서 박근혜 정부를 필두로 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과거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집중 추궁한 현재 여당은 적폐 청산 기치를 이명박 정부로 확대했고, 보수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소재가 마땅치 않자, 노무현 정부를...
올해 8월 15일엔 방송 불공정 관행 청산을 위한 특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가 "방송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 외주 제작산업제도를 대혁신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별대책위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산하 위원회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하고 있는 외주 제작사 209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립PD들도...
여권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서 출범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날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10차 개헌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출범 5개월 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국가 기관을 동원해 민주질서를 유린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대중·노무현...
2013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 전 이사장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거래소 수장으로 취임한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과거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최순실 씨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도...
이와 관련, 현재 MBC에선 경영진의 노조탄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찰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13개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제도나 관행을 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적폐청산 특조위가 정치보복으로 가면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사람을 겨냥하는 게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저 또한 총리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며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뒤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선다. 이어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