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 원, 2015년 6059억 원, 2019년 6291억 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 원(69.1%)으로 저조한...
연도별로 보면 적출소득은 2012년 7078억 원(세무조사 대상 598명)에서 지난해 9725억 원(세무조사 대상 967명)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소득 적출률도 39.4%에서 43.1%로 늘었다. 이는 10억 원을 벌면 5억7000만 원만 신고하고 4억3000만 원은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업종별 소득적출률을 보면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등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에 의하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43.1%까지 늘어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2014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난다. 소득적출률이란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적출률이 32.9...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이 32.9%라는 것은...
그러나 실제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28.1%~32.8%로 평균 31%대에 머물러 전문직 종사자들의 납세의식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대상 직종별 매출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 기법 개발에는 뒷전이고 기존의 탈세 기법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49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약 1조3600억원(1인당 27억원 수준)의...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한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제로 100만원을 벌었으면 세무당국에 56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는...
실제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100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지난해 월소득...
실제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한 마디로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중 변리사? 평균 연봉...
실제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한 마디로,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전문직 소식에 네티즌은 "월소득 200만 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인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44%에 달했다. 1인 연간 소득이 1억원이라면 이 가운데 44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미다.
국세청이 이 기간에 세무조사를 벌인 4396명은 총 7조77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40%대를 기록하는 등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출률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만큼 이 수치를...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생활필수품을 매점매석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문란자를 연중 상시 관리하고, 정밀 추적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생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