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출률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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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고소득자 7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 원, 2015년 6059억 원, 2019년 6291억 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 원(69.1%)으로 저조한...

2020-09-20 14:35
김두관 “고소득자 4116명, 5년간 4.8조원 소득 누락”

연도별로 보면 적출소득은 2012년 7078억 원(세무조사 대상 598명)에서 지난해 9725억 원(세무조사 대상 967명)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소득 적출률도 39.4%에서 43.1%로 늘었다. 이는 10억 원을 벌면 5억7000만 원만 신고하고 4억3000만 원은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업종별 소득적출률을 보면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등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2017-10-10 16:06
[국감 이슈 점검] 국세청 ‘역외탈세’ㆍ관세청 ‘면세점 특허’ 핫키워드로

국세청에 의하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43.1%까지 늘어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2016-09-08 11:01
변호사ㆍ의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 탈루' 꼼수…5년새 13배↑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2014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난다. 소득적출률이란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016-03-14 07:08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해보니…수익의 3분의 1 '탈루'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적출률이 32.9...

2015-09-07 06:48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100만원 벌어 33만원 탈루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이 32.9%라는 것은...

2015-09-06 15:48
뛰는 전문직에 기는 국세청,전문직 소득 적출률 5년째 30%대..."기존 탈세기법 연연"

그러나 실제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28.1%~32.8%로 평균 31%대에 머물러 전문직 종사자들의 납세의식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대상 직종별 매출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 기법 개발에는 뒷전이고 기존의 탈세 기법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2015-09-02 08:21
[세입세출 결산]법인세 감소 유지에 자영업자 세금탈루…결국 유리지갑만 털어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49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약 1조3600억원(1인당 27억원 수준)의...

2015-02-10 11:30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꼼수…100만원 벌어 44만원 신고 안해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한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제로 100만원을 벌었으면 세무당국에 56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는...

2015-01-24 09:52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에 변호사·변리사·의사 있는 이유...설마?

실제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100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지난해 월소득...

2014-09-18 09:08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중 변리사? "평균 연봉 5억 넘는데 무슨 말"

실제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한 마디로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중 변리사? 평균 연봉...

2014-09-17 14:47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변리사·회계사라면서

실제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한 마디로,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전문직 소식에 네티즌은 "월소득 200만 원...

2014-09-17 12:52
[2013 국감]“고소득 자영업자, 8년간 소득 44% 탈루…부가세 면제 말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인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44%에 달했다. 1인 연간 소득이 1억원이라면 이 가운데 44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미다. 국세청이 이 기간에 세무조사를 벌인 4396명은 총 7조77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2013-10-17 16:54
의사ㆍ변호사ㆍ회계사 세금 추징액 평균 4억원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40%대를 기록하는 등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출률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만큼 이 수치를...

2013-10-09 16:04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44% 신고 안해…소득적출률 심각

자료에 의하면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로 조사됐다. 적출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1조 24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종이 1조2416억으로 뒤를 이었다. 부과세액은 전문직종이 5764억원, 현금수입업종이 556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09-22 10:23
국세청,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 조사 착수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생활필수품을 매점매석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문란자를 연중 상시 관리하고, 정밀 추적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생활과...

2011-03-10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