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있는데 이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 효과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
윤 대통령은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알려진 인구 문제 전담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대책 등 인구 정책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제한폭에 도달한 종목은 에이프릴바이오, 캐리소프트 등 2개 종목이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전 거래일보다 29.97...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주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한다. 사실상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약속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거대 야당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 규모·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현재는) 특별회계를 둬야 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논의”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포함할지, 재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아직도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20~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김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럴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며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그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환영하는 바다"라며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먼저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민주당이 제안한 (저출산)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부처 설치, 아이돌봄 바우처 보편 지급,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효율화, 남편 출산휴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선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과 관련, 교육부의 유아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부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교육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주요 과제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및 기업...
정부가 반발 여론에 사실상 철회를 선언한 직구(직접구매) 국가통합인증마트(KC) 의무화 정책과 ‘라인야후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 입법 추진 현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한 총리는 또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