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맡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인적자본 수준이 높고 사회통합 비용이 거의 없는 국내 유휴노동력 개발과 활용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학력·고숙련의 젊은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경력을 개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출산 및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캠코 일(業)가(家)양득 아이사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한 캠코 일가양득 아이사랑TF는 기존 노사협의회 운영과 연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따른 대응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비상사태가 현실화했다. 인구 소멸 국가(로 가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해법으로 삼겠다고 밝힌 임...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부처 신설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알려진 인구 문제 전담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대책 등 인구 정책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안다. 가부장적 사회 문화, 과도한 업무 강도, 임금 격차, 입시 과열, 높은 집값, 수도권 집중화, 경쟁 압력과 불안. 특히 K-산업화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에 띄게 커졌지만 가정에서 여성이 감당하는 가사 노동과 돌봄의 짐이 여전히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앞으로 정책을 집중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부분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파격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번 국회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위해...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지 못했고,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저출생 패키지’란 이름의 저출산대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내놓는 대안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존에도...
두 상임위 소속 야당 간사는 법안 처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모든 상임위 거부'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국내적으로는 의료 대란에서부터 저출산까지, 국제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부터 남북문제, 미중갈등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까지 단기적 이슈에서부터 장기적 이슈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좌편향과...
이 부총리는 “3국의 미래 세대들이 디지털 대전환 및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변화를 선도하고 세계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정부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484.jpg)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오롱글로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추진 기대에 上](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0476.jpg)
![[특징주]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에 육아·교육 관련주 급등…꿈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9729.jpg)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167.jpg)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9878.jpg)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8052.jpg)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8208.jpg)
![한·일 교육부, 양국수교 이래 최초 협력각서...유학생 장학사업도 논의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7968.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9.jpg)
![필리버스터 마치고 퇴장하는 곽규택 의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5.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