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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민관 협력해 웹툰 불법 사이트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
    문체부 "민관 협력해 웹툰 불법 사이트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
    (사)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저작권 범죄자를 검거하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제작하고 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웹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K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2 10:14
  • 韓ㆍ日 정부, 서울에서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
    韓ㆍ日 정부, 서울에서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
    또 일본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직접 방문해 음저협과 국제 상호관리계약 현황,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 등을 논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저작권 법제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오랜 정책 동반자"라며 "양국은 이번 정부 간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2024-09-05 14:59
  •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웹소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후차적인 조치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의 선행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범죄수익을 차단해 웹툰, 웹소설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다져진 셈이지만 수많은 불법 유통을 막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실제로 불법유통사이트가 즉각...
    2024-09-03 05:00
  • 준케이 "'우리집', 군대에 있을 때 역주행…효자곡"
    준케이 "'우리집', 군대에 있을 때 역주행…효자곡"
    준케이의 이름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100곡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더 열심히 했어야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보였다. 이어 "만들어둔 노래를 최근에 다시 들어보니 여자 아이돌이 부르면 좋은 곡들이 있더라. 누구라도 불러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효자곡을 묻는 말에는 "'우리집'이라는...
    2024-09-02 17:55
  •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2019년 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등교사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등을 주관하는 평가원이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155건을 인용한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7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법 32조는 ‘시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2024-08-04 09:00
  • [특허, 톡!] 논란 커지는 AI의 음원데이터 학습
    6월 24일,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복제 및 침해한 혐의로 수노와 유디오에 각각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였다. RIAA는 음원 저작권을 보유한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 3개 음반사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 회사들의 AI 서비스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AI 모델...
    2024-08-01 05:00
  •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해온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2024-07-25 17:28
  • 뉴진스 '버블검', 英밴드 표절 논란…소속사는 "사실 무근"
    뉴진스 '버블검', 英밴드 표절 논란…소속사는 "사실 무근"
    18일 가요계와 어도어에 따르면 샤카탁의 노래 '이지어 새드 댄 던'(Easier Said Than Done)의 권리사인 영국 와이즈 그룹은 지난달 17일 어도어와 하이브,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에 '버블 검'이 '이지어 새드 댄 던'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샤카탁은 동일한 리듬과 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템포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2024-07-18 16:54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22세 유럽 모델처럼 설정 구체화BTS 정국 등 셀럽 캐릭터와 대화챗봇에 비윤적 답변 유도하거나저작권ㆍ초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안녕? 만나서 진짜진짜 반가워!” 인공지능(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의 AI ‘이루다’에게 인사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나도 예전에 깔았었는데 지금은...
    2024-05-17 05:00
  •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김 교수는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개념과 저작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료 방송사는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KBS1과 EBS는 의무 재송신을 하고, KBS2ㆍMBCㆍSBS에는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김 교수는 “KBSㆍEBS는 국가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공 저작물에 준하기...
    2024-05-16 17:46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할루시네이션(환각),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악용 사례도 등장하자 AI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2024-05-16 15:28
  •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특히 "지난해 11월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제휴사 검색 배제 이슈와 관련해 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업계는 카카오 뉴스검색제휴사 검색차별 이슈 외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가동 문제, AI 활용 및 뉴스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가 산적해...
    2024-05-14 16:30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국제 저작권 규범인 ‘베른 협약’에 걸맞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저작자들의 보상청구권’ 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2023년 2월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개정 입법의 핵심은 작가뿐 아니라 연출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창작자 단체(연출 협회 포함)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돈이...
    2024-04-10 19:58
  •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 실제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 (비회원 신탁관리)에는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작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계약서에 있는데 2017년 12월 28일...
    2024-04-10 18:17
  •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씨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 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고, 이...
    2024-04-07 14:53
  • 한국 그림책,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전 세계 독자 사로잡는다
    한국 그림책,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전 세계 독자 사로잡는다
    이들은 아동 도서에 대한 국제 출판 최신 정보를 나누고, 저작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도서와 작가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그림책은 2004년 '볼로냐 라가치상' 첫 입상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수상했다. 올해도 △오페라 프리마 부문에서 '모 이야기'(최연주, 엣눈북스) △만화(초등) 부문에서 '달리다 보면'(김지안, 웅진주니어)과...
    2024-04-04 15:24
  •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를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 신문협회(APIG)와 AFP 통신 등은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고, 당국은 2020년 4월 구글에 3개월 안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2024-03-20 20:40
  • 수면 아래 가시지 않는 ‘먹거리’ 기대감…업계 ‘엎치락뒤치락’[STO, 어디쯤]①
    수면 아래 가시지 않는 ‘먹거리’ 기대감…업계 ‘엎치락뒤치락’[STO, 어디쯤]①
    그나마 음원은 음원저작권협회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흐름할인모델(DCF)을 통한 가치평가가 가능한 구조”라며 “퍼블리싱 업체들이 연계를 통해 조각투자 플랫폼을 구성할 경우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뮤직카우의 독점적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선 5건의 공모가...
    2024-03-13 10:47
  • Sh수협은행 '락씨카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서 인기몰이
    Sh수협은행 '락씨카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서 인기몰이
    배우 김병옥과 박병은,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등 연예계 대표 낚시 동호인들도 이날 락씨카드에 가입했다. 이덕화는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1000만 낚시인을 비롯해 낚시 관련업종 종사자, 어촌마을, 낚시배 운영 어민 등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시된 수협은행 락씨카드가 낚시를 비롯한 해양레저업계의 불황을...
    2024-03-12 10:25
  • ‘우리들의 블루스’ 임영웅, 지난해 음원 저작권료 수입 1위
    ‘우리들의 블루스’ 임영웅, 지난해 음원 저작권료 수입 1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6일 열린 ‘제10회 KOMCA 저작권대상’에서 2023년 한 해 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곡에 수여하는 ‘송 오브 디 이어(Song of the Year)’로 국민가수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선정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tvN 토일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동명 OST이자, 첫 정규 앨범 ‘IM HERO’의...
    2024-0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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