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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BS·MBC·SBS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 돌입
    방통위, KBS·MBC·SBS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 돌입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방송사업자와 146개 방송국에 대한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부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2024-06-12 11:34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8일 권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재허가하며,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최종 결정하도록 한 상황이다.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표 변호인단은 송환 결정에 항소하며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 변경한 대법원 조치는 유럽인권조약을...
    2024-04-27 09:00
  •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각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자별 현황에 맞는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함에...
    2024-03-27 16:18
  •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포털사별...
    2024-03-21 19:42
  •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관 합동 펀드 조성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검토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관 합동 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
    2024-03-13 16:30
  • 한덕수 "1조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 조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한덕수 "1조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 조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한 총리는 또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방송 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2024-03-13 15:22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날 상정된 ‘2024년도 위원회 업무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도 야권 위원들은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결을 반대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한 명 결원된 것은 저희의 의지가 아니다. 운영 계획이나 예산에 관한 사안에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담길 리 없고, 충분히 검토를...
    2024-03-11 20:47
  •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2005년 OBS경인TV 출범에 기여했고, 정책국장을 지내며 방송사 취소 후 직원을 승계하는 재허가 관련법 제정과 중소방송사에 불리한 재송신제 개선에 역할을 했다. 인재위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며 "당과 함께 언론자유 실현과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전...
    2024-02-02 10:37
  •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2024-01-31 16:26
  •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소통·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2024~2026년 추진할 계획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정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허가 만료된 지상파 재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방송 등에 대한 청문이 진행 중이다.
    2024-01-24 11:38
  •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 KBS 2TV와 SBS 등 방송사 재허가, 가짜뉴스 대책,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김홍일호 방통위에 필요한 상임위원은 방통위를 국회 축소판으로 만들 정치권 인사가 아닌 방송통신 전문성이 부족한 김 위원장을 보완할 수있는 내부 출신 인사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립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2024-01-24 05:00
  • 과기정통부, KT·SKB·LGU+ 3사 IPTV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과기정통부, KT·SKB·LGU+ 3사 IPTV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3사로부터 재허가 조건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시청률·시청점유율 등의 채널 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2024-01-22 10:20
  •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141곳에 이르는...
    2023-12-31 11:00
  •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2023-12-31 10:25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2023-12-29 15:56
  •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앞서 이달 1일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2023-12-29 15:03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당장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를 의결이 방통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들 방송사는 무허가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한을 넘기면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방송 연장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의결 사항이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는...
    2023-12-06 16:09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6 14:11
  • GC셀, ‘국제 암 면역세포치료 심포지엄’ 성료
    GC셀, ‘국제 암 면역세포치료 심포지엄’ 성료
    특히 이번 행사는 간암 수술 후에 사용되는 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주(Immuncell-LC)’가 2021년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재허가를 승인받은 후 진행된 지씨셀의 첫 국제 심포지엄으로 국내 면역세포치료제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공략하기 위한 기반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면역세포치료의 혁신 연구’와 관련해 논의됐다. 도준상 서울대학교...
    2023-11-24 10:28
  •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방송 재허가·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엔 시정명령KBSㆍMBCㆍYTN은 행정지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대한 시정 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의 재허가...
    2023-1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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