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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회사측 5일 첫 교섭…사고 11일만
    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회사측 5일 첫 교섭…사고 11일만
    4일 시민사회단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사측과의 첫 대화를 앞두고 유족이 참여한 교섭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유족 및 대책위가 참여하는 교섭단과 아리셀 측은 5일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측은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사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사측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2024-07-04 20:25
  • "주택화재보험으로 여름철 풍수재·화재위험 한 번에 대비하세요"
    "주택화재보험으로 여름철 풍수재·화재위험 한 번에 대비하세요"
    이어 풍수재 1229억 원(27.0%), 화재대물배상책임 386억(8.5%) 등 순으로 화재 이외의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도 상당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고는 겨울철 보다는 7~9월, 특히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8월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풍수재 사고는 자연재해 특성상 7~9월 비중이 77.9%에 달했다. 이외 급배수설비 누출, 스프링클러 누출, 전기위험도 7~9월 사고비중이...
    2024-07-04 12:00
  •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2만 명 넘는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2024-07-03 12:00
  •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무료로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데다, 거주 외 지역에서도 보상이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정작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지역마다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2024-07-03 05:00
  • KB손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혹서기 비상대응 프로세스' 운영
    KB손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혹서기 비상대응 프로세스' 운영
    현장 관제 단계에서는 대기 중인 비상지원 인프라를 재해 지역에 모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필요 시 피해 지역에 보상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신속한 보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캠프 집결지를 확보해 신속한 대응을 준비한다. 비상캠프 단계에서는 주요 장비와 인력을 비상캠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피해차량의 빠른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할...
    2024-07-02 14:58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2024-07-02 11:32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위해 공단 본부에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보상대책반은 급여재활이사를 반장으로 상황팀과 재해보상팀, 요양·의료지원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상황팀은 총괄 지휘·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 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2024-06-27 15:54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또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 등에서는 유가족 장례지원이나, 유족과 사업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고용부에서도 현장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재보상 대책반’을 구성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신청할 경우 즉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부‧경찰청...
    2024-06-25 14:41
  • 지진재해보험 가입률 매우 저조…"국가가 보험료 보조해드립니다"
    지진재해보험 가입률 매우 저조…"국가가 보험료 보조해드립니다"
    금융당국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소상공인 상가·공장 23% △온실 18%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약에 가입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2024-06-25 12:00
  • "만화로 보는 장마철 대피요령"...경기도, 태풍·호우 등 재난 시 시민 행동요령 영상 제작
    "만화로 보는 장마철 대피요령"...경기도, 태풍·호우 등 재난 시 시민 행동요령 영상 제작
    아울러 실질적인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시군이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는 많은 도민에게 정확한 행동 요령을 홍보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2024-06-24 10:47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배우자인 B 씨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따라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고, 2022년 재차 근로복지공단을...
    2024-06-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 26일(수) △해수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제2회 업사이클링 해양과학 메이커톤 발명대회 개최(석간) △2024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기술개발 성과 시연회 개최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고수온 피해 대비 양식 재해보험 운영현황...
    2024-06-23 08:56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들 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0 15:38
  • 웰컴저축은행, 전 고객 대상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
    웰컴저축은행, 전 고객 대상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
    보장 범위는 재해골절 및 깁스 치료비 5만 원, 3대 힘줄치료비 10만 원, 강력범죄 보상 100만 원이다. 웰컴저축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웰컴디지털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라이프 메뉴의 웰컴고객전용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올해 연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2024-06-20 13:38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024-06-17 16:10
  • '대규모 업데이트' 리니지M·블소2, 사전예약 실시…메이플스토리는 길드 시스템 개편 外 [게임톡톡]
    '대규모 업데이트' 리니지M·블소2, 사전예약 실시…메이플스토리는 길드 시스템 개편 外 [게임톡톡]
    이번 던전부터 ‘칼릭스’의 보상 구간이 최대 30단계까지 세분됐으며 완료 시 ‘멸망의 칼릭스 크리쳐 상자’, ‘재해 멸망의 칼릭스 카드첩’, ‘재해 던전 주간 추가 입장권’ 등 단계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스핏파이어’와 ‘넨마스터’ 캐릭터 2종의 개편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스핏파이어’는 탄 발사 개수의 제한을 제거하고 ‘류탄’의 투척 재사용...
    2024-05-29 17:16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NGO의 역할은 쉽게 말해 외부경제가 나타날 때는 기업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그 긍정적 효과를 촉진시키고 외부불경제가 나타날 경우 당사자들에게 직접적 보상 또는 해결을 종용하는 수단을 통해 생산억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기업활동에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촉진장려의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환경 개선, 노동조건 개선, 인권추구 등과 같은 선한 사회적...
    2024-05-24 05:00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그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2024-05-1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 15일(수)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2024-05-12 09:45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K-금융, 빛과 그림자下]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K-금융, 빛과 그림자下]
    괌 태풍 마와르와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 대형 자연재해 사고에 따른 영향으로 손보사가 762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보험사 자체가 해외진출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보험업의 경우 고객이나 사고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현지화에 유리한데, 해외에서는 이를 수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현지 진출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2024-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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