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 누리집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기저귀, 분유 같은 유아용품을 로켓와우 새벽배송으로 이용해왔다는 한 네티즌은 "아직은 쿠팡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추후 가격 인상 폭에 따라 멤버십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수의 스포츠 팬들도 아직 쿠팡을 놓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쿠팡플레이는 2021년 3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판매 가격은 저렴해지고...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양일상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나라바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경부터...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월~2021년 10월 대리점 등에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재판매가격유지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14.3%이었고, 자동차판매(63.3%), 페인트(58.7%), 화장품(55.0%)이 타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거래 만족도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조사에서는 대리점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리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경험했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유도를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는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통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해당 행위 시 관련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하지만 베트남은 수직적 담합 규정을 적용해 그 거래에 응한 유통업자도 제재한다.
이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CJ푸드빌 측은 공정거래법 29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라는 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가맹점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고, 판매가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가맹점주가 한다고 설명했다.
가격 인상 배경에 대해 CJ푸드빌 관계자는 "밀 등 글로벌 원재료 가격이 매달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국내외 주요 원·부재료의 원가 상승에 따라 내린 불가피한...
책자를 보면 인도 경쟁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서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해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도 존재했다.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를’,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제약 대리점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2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3개 업종은 공통으로 계약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가맹점·대리점 등 소매점, 카센터·온라인·양판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 대리점, 대형마트·정비업체 등 기타 판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직영점,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직접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핫토이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자사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리미티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석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 생현안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화)
△이재갑 장관 07:30 고용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타이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두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판매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도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6737.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날씨] 전국 대부분 장맛비…강풍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618.jpg)
![[데스크 시각] 별과 주 6일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969.jpg)
![[종합] 게임사 시프트업, 공모가 6만원 확정…희망가 상단](https://img.etoday.co.kr/crop/85/60/2042492.jpg)
![오영주 장관 "여성기업 차별적 관행·제도 없앨 것"…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30.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