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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정치인 말 바꾸기와 남탓 위험 수준‘아니면 말고’ 선동에 모방심리 만연자칫 젊은 세대에 전해질까 두려워 모방이 교육적 의미를 가지려면 배우는 이가 본뜰 역할모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 정치인과 각계 지도층이 보여주는 문란 수준의 행태는 모범은커녕 사회의 뿌리마저 흔들 만큼 저열하다. 또 자신이 몸담았던 직업을 폄하하고 후배에 대한 배신감과 역할 혼란

2024-09-02 05:00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활동김만배와 비정상적 돈 거래 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024-08-07 15:49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2024-08-07 10:39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특검·탄핵 남발에 법체계 붕괴심각정치셈법 따른 입법폭주에 정국마비일극체제 민주당이 ‘애완견’ 아닌가 헌정 질서가 교란될 듯하여 우려스럽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2024-06-24 05:10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2024-05-26 18:49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

2024-03-21 16:07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

2024-03-21 14:16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

2024-01-26 19:40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이송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약 1년 9개월 만에 다시 넘겨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2023-10-06 21:17
[종합] 檢, 박영수 전 특검 신병확보 실패…‘50억 클럽’ 수사 차질

‘50억 클럽’ 의혹 첫 타깃 신병확보 실패…“납득 어려워”‘사건 무마’ 등 제기된 권순일·김수남 수사도 지지부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06-30 08:50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2023-06-16 05:00
與 “이재명 ‘검찰’ 리스크 주장, 공당 대표답지 않게 치졸”

與 "당 대표 지위 남용하며 野 방탄에 악용"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언부중 천어무용’(一言不中千語無用·한 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소용이 없다는 뜻)이라 했다”면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

2023-01-13 11:55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

2022-12-13 16:42
조정식 "尹, 25일 시정연설까지 '대장동 특검' 답하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에 "윤 정

2022-10-23 13:37
유승민 “검수완박, 이재명 지키기·윤석열 흔들기”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게이트와 같은 경기도 개발사업 의혹,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같

2022-04-12 17:49
이재명 옛 비서 “대법원 ‘작업’ 많이 해”…여 “허위” 야 “경천동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비서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2020년 2월 13일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 모 씨는 지인과 통화하며 ‘대법원에 로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2022-03-08 09:43
[속보] 조재연 "대법원-김만배 재판거래 의혹 검찰에 자료 협조 논의 없어"

[속보] 조재연 "대법원-김만배 재판거래 의혹 검찰에 자료 협조 논의 없어"

2022-02-23 14:34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연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조 대법

2022-02-23 11:16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이 현직인 조재연 대법관으로 지목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등장한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

2022-02-22 18:21
‘23일 구속 만료’ 곽상도 기소 임박…향후 로비 수사는?

검찰이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을 이주 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2022-0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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