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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2024-07-01 15:17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재판개입·사법방해 이어 행정부까지 적반하장 탄핵과 물리적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또 다른 대치 포인트다. 야당이 늦어도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2024-06-29 06:00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4-06-27 16:01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최 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최 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검사의 혐의 입증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2024-06-27 15:25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이 법무법인 YK의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배 전 고검장은...

2024-06-24 05:00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 발생한 재산범죄를 친족 내부의 논의에 따른 처분에 위임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친족 의사에 반해서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 개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박 이사장 부녀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4-06-19 14:50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공정위는 두 사건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국내 기업 간 원·하청 계약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외국 기업(정부)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이키가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를, 두 번째 사례는 공사를 발주한 주체가 외국 정부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올해 4월 한 국내 대기업이...

2024-06-17 05:00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직접 가담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한 여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2024-06-12 11:27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지난해에는 첸백시가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SM은 그 과정에서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당시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과 공동 투자로 원헌드레드를 설립한 프로듀서 겸 래퍼 MC몽이 외부세력으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첸백시는 SM과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독자적인 개인 활동을 하기로 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바 있습니다. 백현은 INB100을...

2024-06-11 16:38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2024-05-30 11:28
이스라엘 라파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휴전합의는 미지수”

라파 서쪽 지역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부상자도 속출이번주 휴전합의 안갯속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이 공습을 강행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상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2024-05-27 08:34
이스라엘ㆍ하마스 휴전협상 이번 주 재개되나...“새로운 제안 놓고 협상”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가 주도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토대로 마련된 새로운 제안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도 이스라엘 고위 관리 발언을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다만 협상 재개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르면 26일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가...

2024-05-26 17:14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하지만 문재인 정부 관권선거 개입, 대장동 사태, MBC·KBS 편파보도, 조국 재판 등에 ‘문약한 태도’로 일관했다.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엄정하지 못했다. 공작 차원의 불법 카메라 도촬이 밝혀 졌지만 그것으로 디올백 수수 자체를 덮을 수는 없다. ‘윤석열식 내로남불’이 조국신당 열풍의 땔감이 됐다. 인사에서도 좁디좁은 검찰 인력풀에서 벗어나지 못해...

2024-04-30 05: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제가 처장이 되면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2024-04-28 11:24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2024-04-24 09:5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2024-04-21 11:19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의원과 조성은 씨를 2심에서 부득이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2024-04-17 15:06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돈 봉투...

2024-04-15 05:00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날 환율 기준(달러당 1368.50원)으로 약 438억 원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2024-04-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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