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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 보고서'를 30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으며 EDCF 평가 체계와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DCF는 개도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는...
    2024-09-30 10:00
  •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주요 경제 상임위 중 하나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공매도 제도개선 등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2024-09-29 16:15
  • “공급망 재편과 AI 기술 경쟁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어야”
    “공급망 재편과 AI 기술 경쟁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어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 대외 리스크를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 인프라 확충 및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시대: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BOK-KCCI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2024-09-27 13:30
  • AIIB 총재 만난 기재차관 "한인 채용 확대되길…협력 강화 당부"
    AIIB 총재 만난 기재차관 "한인 채용 확대되길…협력 강화 당부"
    김범석 기재1차관, 25~26일 AIIB 연차총회 참석"韓, 첨단기술 인재양성 주력…AIIB도 인재확보 노력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진 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에게 "향후 AIIB 고위급에서 실무자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에 한국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AIIB 투자 사업에 참여해 협력이...
    2024-09-26 17:00
  •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산단 재생에너지 활성화 계획’과 산단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허영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할 때 사업자가 태양광 등...
    2024-09-23 17:56
  • 최상목 “전기요금, 한전 재무구조 에너지 가격 등 종합적 고려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덕근...
    2024-09-22 21:50
  •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이어 "건보재정의 경우 매년 2조 원씩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가운데 저보상 수가를 3000여 개로 보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전공의 수련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5년 동안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재원 조달 계획과 관련해선 "건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확실히...
    2024-09-22 13:26
  • “中, 고령 사회 진입으로 정부 부담 심화 가능성…수익률 보장 금융상품 개발해야”
    “中, 고령 사회 진입으로 정부 부담 심화 가능성…수익률 보장 금융상품 개발해야”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점차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신동주 과장은 최근 ‘중국의 고령화 관련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 노년가구의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이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극...
    2024-09-21 07:00
  •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한국은행과 금융정책 당국이 단기적인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거시경제 미봉책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장기적 공급능력 확충정책이 절실하다. 물론 장기적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당연히 정부재정 불균형과 계층 간 소득 및 소비수요 불일치 등과 같은 단기적 이해상충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냉철히...
    2024-09-19 18:46
  • 신보, 신임 감사에 민좌홍 전 한은 부총재보 선임
    신보, 신임 감사에 민좌홍 전 한은 부총재보 선임
    1989년 한은에 입행해 금융시장국 등 주요 부서를 거친 후 2015년 인사교류를 통해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한은 금융안정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 민 감사는 “신보는 기업 지원의 최일선에서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2024-09-19 08:55
  •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이번 회의는 시흥시의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시흥시 고미경 기획조정실장, 홍승일 예산법무과장 등 간부공무원들로부터 ‘2025년 시흥시 도비보조사업 현황’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내년도 도비 지원 역점사업으로는 △장곡동 주차타워...
    2024-09-12 15:42
  • 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초부터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회원사들의 투자 모멘텀...
    2024-09-12 07:30
  • 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이 대표는 "바다·지방·인구소멸지역 등 자원이 유망한 곳에 국가가 전력망·지능형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세제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을 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게...
    2024-09-11 15:04
  • 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대학들이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 변동으로 투자 계획이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해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 계획에도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7개월 가까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2024-09-10 15:26
  • 국민연금 ‘빅테크 고향’ 美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 개소
    국민연금 ‘빅테크 고향’ 美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 개소
    사무소 인력은 임성환 초대 소장 포함 운용역 4명, 행정인력 1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단은 향후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제니 존슨 프랭클린템플턴 최고경영자(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롭 스파이어 티시먼 스파이어 최고경영자(CEO)...
    2024-09-06 13:46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진 대표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해 복지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2005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2024-09-04 16:54
  • FSB 사무총장 “한은, 부동산가격·가계부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높이 평가”
    FSB 사무총장 “한은, 부동산가격·가계부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높이 평가”
    쉰들러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은 등이 공동 개최한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상환 능력 정도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부채에 대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2024-09-04 14:56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을 5차 재정추계에서 설정된 장기 수익률(4.5%)보다 1%P 이상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은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인상률을...
    2024-09-04 14:00
  • 해수부, 올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공모…최대 300억 투자
    해수부, 올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공모…최대 300억 투자
    정부가 민간투자와 최대 300억 원의 재정사업을 연계해 어촌 활력을 높이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4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유형 1-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수산업 기반 어촌 경제거점화, 개소당 300억 원 지원), 유형 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어항 자립형...
    2024-09-04 06:00
  • 기재차관 "증세보다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정효율성 높여야"
    기재차관 "증세보다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정효율성 높여야"
    그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증세에 비해 재정지출 축소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지정학적 분열과 성장잠재력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2024-09-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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