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뤄진 대학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추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 한시로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 원 한도) 재입법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게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국내관광 유도 측면에선 현행 230㎡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대신...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가시지 않는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94조 원에는 PF보증(30조 원), 건설공조합 보증(10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5조 원) 등이...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엔화 가치, 경제 정상화로 회복 전망엔저 장기화 시 韓 기업 실적 악화“연구ㆍ개발 등 수출 지원 노력 요구”
최근 엔화 약세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편 일본 경제 전문가는 일본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국가부채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과도한 엔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부의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했다. 내수 경제가 어려운...
홍콩 금융지주사인 궈타이쥔안인터내셔널의 저우하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입안자들은 환율 압박 등으로 통화정책 여지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들과 투자자들은 내달 15~18일 나흘 동안 개최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향후 5년...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과 별도로 업종 제한 완화와 관련해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기획재정부에 명문장수기업 업종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다”며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은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완화 외에 이를 아우르는 가업승계 세제 개선이 주가 된다. 건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는 7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8월 7일부터는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이 9월에 지자체 신청을 받는 등 본격 추진된다.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1차) 3.2%로 0.5%포인트(p) 인하된다.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인하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내년 7월(2차)에는 2.7%로 0.5%p 추가 인하된다. 단계적으로...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가 공인인증서만 강제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공인인증서를 남겨둔 것은 예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움터 전자서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선작업을 위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올해 예산을 다시...
도입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디지털의 유연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공공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최근 엿보인다. 산업계가 범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혁신 사례를 만들고 표준을 축적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는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업계 역시 과열된 영업이나 일탈이 아닌 R&D 투자 확대, 품질 혁신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도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된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을 동시 추진하자는 게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이나 신갈천, 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환경부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받은 만큼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하는 일에...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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