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위원은 “1차 시범사업 결과 안심소득에 들어오는 분들 중 청년, 중장년층도 있었는데 최저 빈곤으로 떨어지기 전 선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인구구조, 노동시장,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정 여건 측면에서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대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조간)
△면세점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성과 공개(조간)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댐의 역할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조간)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 추진(조간)
△베트남 현지자원재활용 산업단지설립 추진협약 체결
3일(수)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지역 주민지원사업...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등 4대 방향 설정
시는 이번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경제 전반에 고용 여력이 있을 때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자영업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심화한 '자영업...
개발 사업도 많다. 구체적 재정 투입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주장하자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해명했을 뿐이다.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명), 운수 및 창고업(4만9000명) 등에서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4000명), 건설업(4만7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서 국장은 "돌봄 수요 증가, 국내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취업자...
맞춤형 일자리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도소매업ㆍ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감소하고 20대 후반, 50대 고용률 감소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다양한 통계의 종합적인 분석, 현장점검을 통한...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유엔 평화유지요원 파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내 해적 퇴치 활동에 대한 참여 등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방·방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지원활동...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전체 종사자의 46%에 이른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다. 과도한 입시 경쟁, 취업경쟁, 저출산 등은 한정적인 대기업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자승자박한 꼴이다.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의 민생은 없다. 인기영합을 위해 25만...
경총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부문에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을 제안했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또 "기업이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반면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9만3000명 늘었고, 임시직도 20만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14만7000명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9만4000명 줄었다. 2018년 10월(-10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