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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보·TCG, 업무 노하우 공유 위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
    기보·TCG, 업무 노하우 공유 위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
    TCG 방문단은 4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와 종로지점을 방문해 기보의 투자 및 혁신금융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와 기술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기보는 2015년부터 3년간 태국정부와 유관기관에 기술금융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진행했다....
    2024-07-05 09:36
  •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그는 “한국은 소득수준 6위 정도로 일본을 앞지를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위기가구 발굴 노력도 해왔지만 실제 지원 가구는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안정 계층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기존 제도는 노령층, 장애, 한부모 가구 등 전통적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2024-07-04 16:19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2024-07-04 15:28
  • SH공사 "반지하주택 없애려면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이뤄져야"
    SH공사 "반지하주택 없애려면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이뤄져야"
    4일 SH공사는 2022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면서 8110억6400만 원을 썼는데 국고 지원단가를 초과한 비용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매입가격은 2억9800만 원이고 국고 지원단가는 1억8200만 원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가구당 1억1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2024-07-04 15:06
  •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뤄진 대학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14:54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인재 특성화대 12곳 신규 선정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인재 특성화대 12곳 신규 선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 지원을 받는 '비수도권 동반성장형'에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금오공과대-영남대를 선정했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지역과 유형 구분 없이 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과 계획을 평가했으며, △국립부경대△전남대△한양대(ERICA)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우수 인재 유치 △진학 및...
    2024-07-04 13:29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윤 경제정책 밑그림 그려…거시경제ㆍ정책 능통 가계부채·PF 등 과제 다수…정책역량 발휘 주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기획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2024-07-04 11:10
  • [특징주] 삼성생명, 밸류업 관심 증가 수혜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삼성생명, 밸류업 관심 증가 수혜 기대감에 강세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원 방안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였던 만큼 향후 공개될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남길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세율 인하 수치가 담긴 방안이 공개된 만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세제혜택이 구체화됐으며, 이에 따른 보험, 증권 업종의...
    2024-07-04 10:45
  •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또한 △우수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학생선수 저변 확대 및 행ㆍ재정적 지원 △최저학력제 적용 △대회ㆍ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등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기존 국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할 방침이다. 오석환 차관은 "학교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2024-07-04 10:00
  • 최상목 "네옴시티 등 수주 경쟁력 확보하도록 G2G 협력 강화"
    최상목 "네옴시티 등 수주 경쟁력 확보하도록 G2G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간(G2G)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2024-07-04 09:2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4-07-03 18:05
  •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시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재정 문제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70%, 국가가 30% 지원하는 구조인데 서울시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해당 비율에 따라 사업을 늘리게 되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인센티브 금액을 현실화하거나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2024-07-03 15:23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수출 호조로 2.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2024-07-03 13:07
  •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의 대변 차변이 일치돼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 원,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닌가....
    2024-07-03 12:33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2024-07-03 12:30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 수준 또는 그 이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 부문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어 하반기에는 경제지표 개선이 보다 넓게 확산, 체감되도록 보완이 절실한 부분에 정책 대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2024-07-03 12:3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2024-07-03 12:30
  •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가시지 않는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94조 원에는 PF보증(30조 원), 건설공조합 보증(10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5조 원) 등이...
    2024-07-03 12:30
  •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전기차 신규등록은 2010년 44대, 수소차는 2015년 28대로 시작돼 정부 지원 정책과 함께 보급대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목표치까지는 거리가 있다. 2022년 말 전기차 누적보급대수 39만여대, 수소차는 3만여대로 파악된다. 중앙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 재정지출은 전기차·수소차 관련 △구매보조금 지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보조금...
    2024-07-03 12:0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새정부의...
    2024-07-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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