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팀장은 “연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선집행,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집중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에 재정지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지자체 사회복지부분 지출이 대거 집행됐고, 그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국채 발행을 40조 원...
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한 코트라ㆍ중진공의 수출바우처 제도와 함께 최근 발표된 수출바우처 조기 집행 등이 포함된 수출입물류 대응방안도 안내했다.
니성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은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수출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원스톱 수출 119뿐만 아니라, 지원정책 설명회,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홈페이지...
정부가 해상운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또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당근과 양배추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상반기 수출 호조세도 있지만 정부의 역대 최대 수준인 재정 조기 집행도 한 몫한다.
재정 조기 집행은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용 및 선제적인 경기변동 대응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민생경제 회복...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등이 1분기 고성장 배경이 된 만큼 지속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 등 SOC 사업 예산 8조9000억 원(35.4%)을 1분기에 집행했다. 1분기 재정집행 총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 원 넘게 늘고,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2조1000억 원 증가에 그친 영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18조7000억 원)가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65.0%(중앙재정 기준)로 설정했다"며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반기에 상향해 설정하기보단 정확한 상ㆍ하반기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해 조기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신한투자증권은 "1분기 성장 이면에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내수 반등 효과가 커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고물가 기조 속에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내수에는 부담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2%)를 웃도는 3%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깜짝 성장'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과 주택시장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률 지원’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국토부 주요 국·실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관 안전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 조기...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연간 발주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한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는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하반기 이전에 주요 공사 일정을...
이 외에도 올해 3월에 화성 어천(4만7천 가구)지구에 대한 보상을 조기 착수하고 지난 2022년 말 보상 착수한 안산 장상, 안산신길2는 연내 조성공사를 착공해 재정집행을 촉진한다.
동시에 수원당수, 화성동탄2 등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 토목·건축공사를 독려하고 선급 활성화를 유도해 사업비 3조6천억 원 중 2조2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부는 올해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 원 중 상반기 34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다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금리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경기 회복과 노동시장 회복 간 시차를 고려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2만 명↑)과 건설업(7만3000명↑), 운수·창고업(6만6000명↑), 정보통신업(4만9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우선 산업부는 올해 예산 총 10조6000억 원 중 80%에 달하는 8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65%보다 15%포인트(p) 높은 수치며 올해 예산 10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 가장 높다.
산업부 상반기 집행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 등으로 설정 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다.
산업부는...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900여개 협력업체 총 6000억여 원의 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매년 설, 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납품 대금을 선지급해왔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는 각각 2조376억 원, 1조 9965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현대건설...
09: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
현장방문 후 진행된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6%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과 관련해 경기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국장은 “정부 재정집행하는 영향에 따라서 상고하저 등 경기흐름을 바꾼다기 보다 상반기 중에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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