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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국제유가 출렁…기로에 선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비 부담과 물가 등을 고려한 결과지만 반대급부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11조2000억 원으로 당초 편성 예산(15조3000억 원) 대비 4조1000억 원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3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세수펑크'에 기여한 주요 세목 중 법인세...

2024-10-06 14:16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밑돌면서 올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지난해 25조2000억 원이었던 누적 준비금은 2028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2032년 누적 적자는 6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된 배경은 불안정한 국고 지원과 인구 고령화다. 건강보험의 주된 수입원은 보험료와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인데...

2024-10-04 05:00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투자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7조 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와 투자 계획 실행을 지원한다.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4-10-02 08:00
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에 정부 사활 걸어라 [마감 후]

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등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달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구조개혁을 논했다. 어떤 실천으로 이어질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덕수 총리도 크게 기사화가 안 돼서 그렇지 못지않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

2024-10-02 06:00
8월까지 국세 9.4조 덜 걷혀...법인세 감소 영향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 원(3.9%) 감소했다.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3조4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8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2024-09-30 11:00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재정 비리 대응을 위해 2022년 9월 30일에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편취',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등 각종 재정 범죄를 수사했다. 합수단은 원목·베니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회사 자금 합계 61억 원을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 유용한 상장회사 사주 1명을 구속...

2024-09-29 12:00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수입은 정체됐는데, 지출이 줄어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시적이다. 수요가 회복되면 지출도 는다. 여기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수입을 그대로 두고 지출만 늘리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단 건 모순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중장기적 재정 불안요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도...

2024-09-29 10:58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 원으로 정부가 26일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337조7000억 원)보다 44조7000억 원 많다. 내년에 국세를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어야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 법인세수 회복세 전망에 기초한다. 정부는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재추계치·63조2000억 원)가 내년에 88조5000억 원으로...

2024-09-29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45 한은총재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15:00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석간)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8월 국세수입...

2024-09-29 09:06
기재차관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여전…배춧값 안정에 총력대응"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배추 할인·출하장려금 지원 등 수급 주력'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대책' 연내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2024-09-27 11:00
[환율전망] “중국발 위험선호-저가매수 혼재, 제한적 하락…1310원 초반 등락 예상”

회의에서는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 정책이 언급됨으로써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시 확대된 모습”이라며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원화 역시 위안화 강세를 쫓아 강세를 보일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분기 말을 맞아 네고 물량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환율 하락에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입업...

2024-09-27 08:00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도 5조 감액…교육부 “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도 최대 5조3000억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024-09-26 13:23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예산상 국세수입(36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실제 국세수입은 29조6000억원 부족해 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책위는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응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2024-09-26 12:34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며 “결산국회에서 지적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9-26 10:58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해 세수 30조 펑크 ...경기 침체에 법인세·종부세 감소 탓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년(344조1000억 원) 대비로는 6조4000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2024-09-26 10:30
자영업자 4명 중 3명 月소득 100만원 하회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연소득 1200만 원(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무하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이었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2024-09-22 10:14
유튜버 수입 천차만별...상위 10% 3.4억 vs 하위 10% 2000만 원

수입 상위 10% 안에 드는 창작자는 연간 3억4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벌지만, 하위 10% 수입은 20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290명으로 전년(1만6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이...

2024-09-18 11:43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먼저 국세청은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4-09-12 14:18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0조8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한 357조2000억 원이었다.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감소한 208조8000억 원이었다. 법인세는 15조5000억...

2024-09-12 10:00
[뉴욕FX] 달러화, 미 빅컷 기대 대폭 후퇴속 혼조…엔ㆍ달러 환율 연중 최저치

그가 제안한 수입 관세가 달러화 가치를 떠받치고, 더 많은 재정 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UBS 뉴욕 외환 전략가 바실리 세레브리아코프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상 연준이 금리를 0.25%p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달러는 9월에 강세를 나타낸 후 올해 말과 2025년에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4-09-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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