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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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한 의무 등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준칙 관련...

2024-06-18 17:24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도 18일 오후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2024-06-17 16:07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 7조100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사력을 다해 왔다"라며 "올해도 부하차단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등 4조1000억 원의 구입 전력비 절간 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임금 반납과...

2024-05-16 15:00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도 만났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1 12:00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국가 재정 건전화와 공직 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임 최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 취득 후 1991년 행정고시 35회 합격, 1996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 1997년에 감사원에 전입했다. 감사원에서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2024-02-16 10:31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2023-12-10 14:58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2023-11-12 15:07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예산인 만큼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설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

2023-10-30 15:05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아직은 상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지출 관리라든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선 “재정이 수입·지출에 따라 결정되는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하거나 할 때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봤을 때 국민 건강을 위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2023-02-15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2023-02-12 09:00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9월 2일(목) △고용부 장관 16: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충남 천안시) △7~8월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분석 9월 3일(금) △고용부 차관 14:30 안전보건리더 회의(서울)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6:00 본회의(국회)...

2021-08-29 10:49
재정개혁특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해야"

특위는 권고안에서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보공개 확대는 2019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공개하고, 중장기...

2018-07-03 16:00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민주당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여야 이견이 그대로인 까닭에, 14일 예정된 12월 임시회의 마지막 재정소위에서 두 법안이 심의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재정건전화법안을 더한 기재위 소관 ‘논란의 제정법안 4종’ 모두 올해도 국회 처리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2017-12-13 10:55
[정기국회 쟁점 법안] 1.8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규제프리존’ 고개 젓는 靑

민주당에선 의료와 교육 분야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기재부에선 이를 받아들인다면 법 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의원이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등 38명을 모아 국가채무, 재정수지 및 국세감면의 한계를 규정하는 비슷한 골격의...

2017-11-23 10:56
KDI, 차기정부에 충고... “추경 대신 증세해라…부동산 규제 강화”

KDI는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장기 목표를 감안할 때 항구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의 도입은 안정적인 재원이 수반돼야 하므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면밀하게 검토·논의해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DI는...

2017-04-19 11:00
KDI "국민부담 증대 불가피하면 '증세' 필요…추경 편성 불필요"

KDI는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장기 목표를 감안할 때 항구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의 도입은 안정적인 재원이 수반돼야 하므로 정교한 제도설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면밀하게 검토 논의해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2017-04-18 12:00
유일호 부총리 “임시국회 처리법안ㆍ부동산 등 현안 흔들림 없이 추진”

그는 또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향후 정치상황과 일정이 불확실하므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재정건전화법, 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가능한 조기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도 유 부총리는 “공급 증가에 따른 시장위축 우려와 서민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2017-02-01 14:16
기재부 “하반기 추경 등 27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교육 부문은 2주기(2017~2019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부실대학의 강제 퇴출 외에도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정기국회 중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채만기 다변화, 국유재산 관리 강화 등 국고관리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0-05 10:00
정부, 부처별 통신망 ‘국가융합망’으로 개편…10년간 5000억원 절감

유 부총리는 또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페이고(Pay-go),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를 위해 영국ㆍ스웨덴 등 선진 법제를 연구하고...

2016-05-26 15:51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공개토론회에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생...

2016-05-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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