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최 관리관은 런던에 위치한 우량 투자자들을 만나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 투자자 접근성 제고 정책 등 한국의 높은 투자 매력도를 소개했다.
올해 6월 처음 선진화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방식으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및 한국 외화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국제기금·연기금 등 SSA 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이 방식은...
서민층에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대규모 공공 부문 지출 삭감에 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간 가디언의 일요일판 옵서버가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엄과 함께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의 직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4%로 ‘반대한다’는 응답률 50%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정책 당국이 단기적인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거시경제 미봉책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장기적 공급능력 확충정책이 절실하다. 물론 장기적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당연히 정부재정 불균형과 계층 간 소득 및 소비수요 불일치 등과 같은 단기적 이해상충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냉철히...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7월 말 기준 83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7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7월...
재정위는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다.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 여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모두 증가해 2028년 자산 1212조4000억 원, 부채...
국토교통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전문가들은 "연체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지만, 향후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상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등에도 계속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3.56%로 전년 동기(2.17%)대비 1.39%포인트(p) 올랐다. 업권별로는...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HF)·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211조478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81조9024억 원) 대비 16.2%(29조5760억 원) 확대된 규모다.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정책금융공급 총액의 증가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에서도...
코로나 19 이후 정책금융 공급 지원 확대 기조정책금융기관 부채 인식…건전성 관리 중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사업 확대와 암묵적인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실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 외국환은행의 주요 외화조달원이 됐다. 2012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외화예금 확충방안’이 시행되면서 2013년부터 거주자외화예금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작년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외화조달원(파생상품, 기타...
국제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제트블루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 조정했다. 또 다른 신평사 무디스도 'B2'에서 'B3'로 낮췄다.
하와이 전력망 관리업체 하와이안 일렉트릭 인더스트리(HEI)는 14.45% 떨어졌다. 회사는 지난해 8월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피해 관련 17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에 대한 자금 조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했다.
당정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건네줘야 할 정산대금을 엉뚱하게 투자금으로 썼다. 사세 확장에 눈이 멀어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남의 돈으로 영업하면서도 제대로 된...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폭 불확실…경계심 갖고 대응""티메프 사태 관련 5600억 신속집행…추가 유동성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 판매대금을 못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결정했다. 국내 대표 9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 일부도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티메프 소비자 환불금 결제 취소 작업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금융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이 애초 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전직원 직무급 도입을 통한 직무 중심 보수체계 운영 △재무 안정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기관 운영 달성 △안전 및 재난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아차사고 공모전 운영 및 기관장 주도의 후속 조치 100% 이행 등의 노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R&D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이전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