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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특히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도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2024-07-02 12:00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과...

2024-06-30 12: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 실질에...

2024-06-30 12:00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서울시는 군·경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고, 시민들에게는 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서울시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북한 대남 오물풍선이 10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전날 밤부터 살포한...

2024-06-25 11:15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4-06-25 11:03
경찰 "서울서 밤사이 대남 오물풍선 10여 개 발견"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에서 북한 대남 오물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다. 아직까지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것을...

2024-06-25 09:42
"시장 불나자 소화기 들고 뛴 시민"...수원시가 배치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 막아

우연히 이를 발견한 김용중 파정종합장식 대표는 곧바로 화재 현장 인근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며 119에 신고했다. 김 대표의 초동 대처로 불길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고, 덕분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2대를 이용해 간단히 잔불 정리만 한 뒤 철수할 수 있었다. 이 불로 시장 건물 외벽 일부가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

2024-06-21 16:53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000억 원으로 전년 56조5000억 원보다 약 17조 원 줄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18조5000억 원(47.6%), 토지가 8조2000억 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약 7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 원으로...

2024-06-20 15:02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몬테네그로 총리의 미심쩍은 관계...총선 자금 조달 의혹도

비예스티는 루나 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 탈세 의혹이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도 빠뜨린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파이치 총리와 권 씨는 여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22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따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총선 직전에는 권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정황이...

2024-06-19 14:47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이에 구 의원은 먼저 현행 반도체설계법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 설계재산...

2024-06-19 13:28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모집 신고하도록 바뀐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았을 때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의...

2024-06-19 11:15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집 한 채뿐인 가구도 상속세 부담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약탈적 상속세율도 문제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2000년부터 24년째 50%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2024-06-17 05:00
매의 눈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은 택시기사…알고 보니 전직 베테랑 경

남다른 직감은 오랜 경찰 경력에서 나온 것. 이러한 활약에 경북경찰청은 12일 김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씨는 “비록 범인을 직접 검거한 건 아니지만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힘을 합해 범죄로부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오랜만에 가슴 뛰는 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4-06-13 00:41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특경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실제로는 5000여 만 원에 그친 렌딩 서비스 성과를 20억 원으로 부풀려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특경법상 사기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할 보고서에 보유 자산보다 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를 부풀려, 신고를...

2024-06-11 14:33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직접적인 재산 피해 신고는 현재 8건으로,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오물풍선과 같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원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각 내용의 차이가 있고, 이미 발생한 피해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아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1 05:00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北 '오물 풍선' 추가 살포…서울 내 신고 ‘54건’

발견됐다는 신고가 나왔다. 7호선 천왕 차량기지와 2호선 군자 차량기지에서도 각각 오물 풍선 내용물이 발견됐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내 발견된 오물풍선 54개 중 36개를 수거 완료했다. 남은 오물 풍선은 군과 협력해 조치 중이다. 현재까지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젯밤 풍선이 다시 날라와 새벽...

2024-06-10 10:37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06-08 08:00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에스엠은 지난해 3월 8일 경영권 갈등에 카카오와 하이브가 끼어들면서 장중 16만120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해 3월 LG의 주가도 뛰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다시 재산분할을 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 사실이 알려진 날 LG는 52주 신고가를...

2024-06-02 13:10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근거로 신고접수를 거부하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판결문’을 구비해야 명의도용 구제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2024-05-30 09:55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배우 임영규가 한 중년 여성과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1980년대 인기 탤런트로 활동했던 임영규의 근황이 전해졌다. 이날 제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임영규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의...

2024-05-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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