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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2024-07-01 13:14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종합지원센터 설립, 스트레스 치유 상담서비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재산세 구세 감면 등 자구책도 마련했다. 교육도시 브랜딩도 강화했다. 학습·진학·진로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양천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해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학습컨설팅 등 학교 밖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아동·청소년이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2024-06-27 17:13
  •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포항에 대해서도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2024-06-20 18:16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2024-06-10 14:24
  •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우선 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에는 50년 장기임대부지를 마련해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 3% 이내로 공급한다.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2024-05-23 11:15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2024-04-16 05: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2025년 1분기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2024-04-15 08:00
  •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항공기 개조·정비 등 전후방 연계 산업 육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이곳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2024-03-07 11:24
  •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또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등을 통해 독일·싱가포르 등 항공 강국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MRO)을 육성한다. 2028년까지는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한다. 공항 주변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인프라 개발계획도 연말까지...
    2024-03-07 10:35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024-03-03 11:15
  •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서울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02-26 13:31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며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3월...
    2024-01-30 13:14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공공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25% 감면(3년간)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 인하한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제공=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을 시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2024-01-04 12:11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2023-12-26 14:00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반면 수도권은 재산세 감면이 35%로 줄어든다. 개발부담금은 100% 면제된다. 상속세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업종 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없애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도 제공한다.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2023-11-01 14: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2023-10-27 19:27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2023-10-11 13: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또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2023-09-20 16:0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또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2023-09-14 17:38
  •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소재지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결정지을 예정이다. 입법 지원도 병행한다. 박 의장은 “터미널의 갑작스런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과 차량 연장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교통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터미널...
    2023-08-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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